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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강연, 전체토론
2012년 6월 14일, 간단 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연속기획 강연 후 전체 토론
2012.06.21 -
[기자회견]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협 앞에서 진료 거부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 벌여 오늘 7월 도입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진료거부로 국민을 위협한다. 이에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아끼는 중요한 방안임을 확신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6월 18일(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같고 의사들에게 진료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2012.06.21 -
[강연] 복지국가와 복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와 복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 일 시 : 2012. 6. 14(목) 19:00-21:30▣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강 사 : 이영환 교수(성공회대) 들어가며이 주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주제이다.뭔가 우리 사회가 질 돌아가고 있어야 할 말이 있는데,그렇지 않다는 회의가 들기 때문에,이러한 주제는 희망찬 이야기 보다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곤혹스럽고 민망하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을 편집하게 되어 관장님이 초청해 주셨다.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다.한국 사회복지가 어디에 와있는가 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이 상당히 늦었지만,또한 상당히 발전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2012.06.21 -
[내만복 칼럼] 세 아이 엄마 "보육료 지원 없어지나" 불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영보험료만 45만 원, 복지국가 언제 오나" 김영미 은평구 주민 세 아이 엄마 내 나이 올해로 38살, 서른 살에 결혼해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 둘째 낳기 전까지 맞벌이하느라, 셋째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무려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주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생각만큼 밝지만은 않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집주인은 삼천만원 올려달라 하고 일단, 가족이 5명이 되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오롯이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
2012.06.21 -
[알림] 구미로 오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연회
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강좌가 구미에서도열립니다. 구미 사시는 회원, 지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06.13 -
[내만복 칼럼]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이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
2012.06.13 -
[내만복 칼럼] 8년차 보좌관의 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서럽지 않은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
2012.06.13 -
[강연] 복지재정과 증세 전략
복지재정과 증세전략 ▣ 일 시 : 2012. 6. 7(목) 19:00-21:30▣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강 사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들어가며난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다.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돈이다. 사람들은 이중적이다.돈이 없어서 복지를 할 수 있겠냐? 묻다가도돈 이야기를 하면 돈만 가지고 복지가 되냐? 하고 묻는다.사람들은 돈이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동의한다.오늘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풀어할 것을 6가지로 설명하겠다.그 중에 꼭 풀어야 할 것은 돈이다.우리가 복..
2012.06.13 -
[강연]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유일한 대안
간단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연속 기획강좌 세번째 시간,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종명 팀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로 최근에 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 집당 한집,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1만원 내면 평균 고작 3~4천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로또보다 못한(로또 지급률은 50% 이상)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1만원을 내고 1만 6천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
2012.06.02 -
[기자회견]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
2012.06.02 -
[강연]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두번째,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5월 24일 목요일 늦은 7시. 광화문에 위치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연회장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강연 의 두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를 주제로 영남대 김보영 교수가 연사로 나선 이번 강연은 경인지역 사회복지사, 지역 활동가, 예비사회복지사부터 복지국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90여명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와 발전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
2012.06.02 -
[기자회견] ‘세금 더 내자!’는 수상한 사람들의 기자회견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