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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금 방송, 정상일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 그중에서도 청년의 세대적 사명을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 우리 선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해방 직후에는 통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나라를 지독한 가난에서 일으켜 세워 오늘의 물질적 풍요의 기초를 다진 분들이 지금의 70~90대입니다. 30여 년간의 군부독재와 맞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이 땅에자유의 길을 열은 분들이 지금의 50~70대입니다. 20세기 한 세기 간의 선대의 헌신으로 독립과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20~40대는 (삼포세대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선대 3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선대의 각 세..
2012.06.01 -
[경향] 넘치던 ‘복지 구호’ 다 어디 갔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복지국가 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복지재정 등 계속 몰아칠 것 같던 복지국가 물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일시적 멈춤으로 보기엔 정황이 심상치 않다. 우선 보편복지의 선봉에 섰던 야권이 그렇다. 근래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내홍 탓이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드러낸 모습은 복지국가를 추진할 의지도 힘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주통합당은 화려한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엉성한 재정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검증 공세에 시달리는 수모를 당했다. 명확한 재정방안 없이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공격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선거에 임한 결과이다. 진보정당 역시 무기력하긴 마찬가지다. 제도권..
2012.05.31 -
[내만복 칼럼] 세금폭탄론, '능력별 증세'로 맞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
2012.05.31 -
[내만복 칼럼] 보편적 복지? 이번 총선이 보여준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김정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경북대 비정규직교수 지난해 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로 옮겨 붙어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는 원래 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애초에 "빵을 달라"던 구호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빵 문제는 과연 해결된 건가. 복지 빈국이자 빈부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배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세는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즘' 운운하고 복지를 매..
2012.05.21 -
[내만복 칼럼] 민주당, 반값 등록금 부메랑 피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타석 대박'을 원한다면… 이건범 작가·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가수로 치자면 박근혜 후보는 그간 수많은 애창곡을 내놓아 정상급에 선 대형가수지만 정작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신곡을 내기 어렵고, 야권은 다양한 장르에서 한두 곡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있으나 새 앨범에 수록한 노래조차 총선 무대에서 제대로 부르지 않아 아직 대중의 귀에 익은 곡이 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가 야권 후보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박 장르는 복지와 교육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개혁이 가장 열성팬을 많이 모아낼 노래다. 여기서 연타석 대박을 터뜨리면서 야권 지지층과 부동층 유권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면 연말 가수왕은 분명 야권의..
2012.05.21 -
유럽 경제위기는 복지탓?!
번개강연 를 듣고 _이건범 / 내만복 운영위원 유로 존, 특히 남부유럽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4.11총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이 과도한 복지 지출 탓이라고 평하면서 한국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보편적 복지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보편적 복지 요구를 부정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근거를 유럽재정위기로부터 가져오는 논리가 참 너무하다 싶어 진짜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 ‘내만복’에서 번개강연을 마련했다. 연사로 나온 유승경 연구위원(엘지경제연구원)은 프랑스에서 7년가량 공부한 제도주의 경제학자다. 미국에서도 3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어서 국제 경제 흐름에 매우 밝아 보였다. 유승경 샘이 2010년 한국에 돌아와..
2012.05.21 -
[내만복 칼럼] 스웨덴 거리에 넘쳐나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보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를 꿈꾸다! _이진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10여 년 전 일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지리도 익히고 필요한 물품도 챙길 겸 가장 번화하다는 곳으로 나갔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로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가장 번잡하다는 곳에서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 유모차를 탄 아이들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사회복지사라서, 한국에서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그 모습이 나를 사로잡은 것일까? 사람이 사는 사회의 그저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스톡홀름에서 '생활 구역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나다 나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도시 ..
2012.05.21 -
[알림]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 연속 기획 강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속 기획 강좌!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사회복지책마을이 공동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좌가 지난 5월 17일 시작됐다. 첫 강좌 ‘복지국가와 유토피아’를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꿈을 꾸었던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소개했다. 경제학을 공부한 홍소장은 복지국가를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로 정의하며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존재하기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약 80명의 수강생들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의미’, ‘보편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벌였다...
2012.05.21 -
[새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김종명 의료팀장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기도 한다. 그 불안을 덜기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저자는 현직 의사로서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결과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그 결과 저자는 ‘보험에 드느니 저축하는 것이 낫다’, ‘평생 보장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건..
2012.04.19 -
[프레시안] 박근혜, '복지는 아버지의 꿈'이라더니
요즘 '말'들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아래 다섯 개 '말'이 있다. 과연 누가 했을까? 하나씩 추측해 보시라. 아래 말들은 누가 했을까요? (1) "민간부문은…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했다 … 개별 경제 주체들의 생각과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 오직 수익률만 높이려는 과다한 레버리지 관행이나 무분별한 파생 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는 한… 시장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업 윤리를 더 높이 창달해야 한다." (2)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점유율이 70%에서 43.6%로 떨어..
2012.04.19 -
[보도자료] 새누리당, 무상의료 사실 왜곡 도를 넘다
새누리당, 무상의료 사실 왜곡 도를 넘다 6세 미만 무상의료 이후 의료량 폭등 없었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무상의료데 대한 공세가 도를 넘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의료가 되면 의료량이 폭등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그 근거로 2006년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무상의료 효과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가 39% 폭증한 것은 진료비 계산방식의 변경에서 인한 수치 증가로, 실제 진료량 증가는 전체 평균과 동일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이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들면서 무상의료를 도입하면 비용이 28-36조 증가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상의료를 세금폭탄으로 연..
2012.04.09 -
[이슈페이퍼] 새누리당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반비판
무상의료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한다고? 진짜 두려운 것은 민간보험료 폭탄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1. 무상의료에 입원비가 급증? □ 새누리당은 2006년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입원비가 39% 급증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실제 의료비 증가는 39%가 아니라 11.8% 였음. - 1년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처음 제기했음. 당시 한나라당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상의료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 어제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기사를 다시 그대로 인용한 것. - 자료: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 - 그..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