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복지국가와 복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와 복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 일 시 : 2012. 6. 14(목) 19:00-21:3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강 사 : 이영환 교수(성공회대)

 

 

 

들어가며

이 주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주제이다.

뭔가 우리 사회가 질 돌아가고 있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희망찬 이야기 보다

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곤혹스럽고 민망하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을 편집하게 되어 관장님이 초청해 주셨다.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다.

한국 사회복지가 어디에 와있는가 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이 상당히 늦었지만,

또한 상당히 발전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된 때부터였다.

그 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입법과정이었고 비정장적인 방식이었다.

 

외환위기 시절에 다행히 민주정부가 집권했고,

또한 복지는 감축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복지에 대한 위기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2000년대 들어서 꺾이지는 않았다.

 

2000년부터는 복지국가 진입논쟁이 시작되었다.

여러 모델을 비교하며 우리는 어떤 모델인지 논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쟁을 할 만큼의 성장한 부분은 있다.

지금도 상당히 과제가 많고 낮은 수준에 있지만,

상당히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3세계 중에서 우등생인 것은 맞다.

우리도 제3세계 국가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 중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나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좀 더 철학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식민지배를 한 나라만이 복지국가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복지국가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복지국가가 과연 인류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

우리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되지만,

설사 된다고 해도 우리가 제3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된다.

따라서 제3세계가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한국 복지발전의 기반

그럼 지금까지의 한국 복지의 발전이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①민주화

난 민주화가 한국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민주화 전에는 복지가 제대로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전에는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발전의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형식적인 민주화는 됐으나,

경제적 민주화는 미흡하고 오히려 거꾸로 된 부분도 있지만 말이다.

 

②경제성장과 교육열

우리나라의 과한 교육열이 비판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조사해보면 그래도 가방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희망적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보통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토지개혁 등 사회적 기반

6.25 전후에는 전체적으로 토지 개혁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 한 것이 다행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상원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듯이 전국적으로 한다.

그런데 후보로 각 지역을 주름잡는 호족들이 나온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귀족이다.

강남 정도의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기업도 가지고 있다. 완전 독점이다.

토지개혁이 가장 기본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나마 일정정도 토지개혁을 진행한 것이

우리나라를 민주화시키는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④사회운동의 전통: 노동, 여성, 시민운동 등

우리나라에는 사회운동의 전통이 그나마 있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운동의 힘이 작았기 대문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억압하는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화라는 것도 어느 순간 후퇴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개혁이나 제도도 그렇고,

교육열이란 것도 부의 세습과 양극화 심화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위협적인 요인들이 늘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나라가 이런 성과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려면

사회적 기반이 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2. 북지국가가 되려면?

먼저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아직은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

복지국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이뤄진 것 같다.

 

근본적인 과제들이 있다.

먼저 지구화 상황에서의 경쟁적 자본주의를 말할 수 있다.

이 경쟁은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이다.

또한 대량빈곤과 양극화 현상이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보다

대량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하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는 눈에는 잘 안보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여러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CEO들이 얼마나 가져가나 따져보면 엄청나게 크다.

그런데 90년 전에는 그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100배 1000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국가 전성기 시대를 40~80년대라고 보면

80년대부터 이러한 현상이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해서,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심해졌다.

 

복지국가 시대는 노동조함 조직율이 굉장히 높았던 때이다.

지금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다.

사회를 견제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고삐 풀린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IMF 때 1조원이었는데,

지금은 10조라고 한다. 10배가 된 것인데, 우리는 10배가 되었는가?

 

또한 고용의 위기가 있다.

낙후된 지역사회 문제, 부적응과 일탈,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하다.

요즘 고학력 사회라서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인이 자립하게 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이런 사회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는가?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차원에서 살아가면서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충이다.

우리는 GDP의 10%안팎을 쓴다.

OECD 평균은 20%를 쓴다.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은 써야 하는데,

현실정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가 할 수 있도록 하는파워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다.

이것은 사회연대의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전달체계의 문제가 있다.

요즘 사회서비스가 많아지는데,

현재 대부분 시장체계에서 충당되는 것이 많다.

영리를 위한 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시장이 거의 장악하지 않을까 싶다.

시장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과연 순조롭게 갈 수 있을까 고민된다.

공공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3, 서구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했나?

복지국가 담론을 살펴보면 주체가 무엇이냐는 논쟁이 있다.

복지국가의 주체가 노동운동이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냐,

시민운동이냐, 자본의 힘이냐, 여러 이야기가 있다.

유럽은 보수정당이 많이 만든 경우도 있다.

유럽은 보수정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복지제도들이 발전했다.

여하튼 여러 주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운동들이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난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즘 사회적 경제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협동경제의 전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체제는 그 이전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큰 격동이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파괴적이었다.

서민들의 삶을 파괴시켰다.

자본주의로의 변화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방향이 있었는데,

방향보다 그 속도가 더 컸다.

매우 빠르게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안 나오려면

이 변화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국가의 복지제도나 민중의 사회적 협동경제체제가

그 속도를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사회적 협동경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민중의 자구적 대응책을 찾는 것이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이 많이 생겨났다.

조합별로 여러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복지국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시도했던 것이 복지국가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국가의 전통이 여기에서 나온다.

 

유럽에서는 국가 프로그램을 이런 단체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많다.

독일에서는 실업급여를 노조가 관리한다.

이런 방식이 사람들의 연대의식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훈련이 된다.

이것이 복지국가에 큰 바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한계는 많다.

초기의 조합들은 굉장히 열악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거치면서, 민간조합들이 많이 주변화 된다.

복지국가 전성기를 지나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지속적인 사회보장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지국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문제가 심각했다. 저출산, 고령화, 지구화 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들이 70년대에 겪은 것이다.

그런데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위기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져서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데,

국가주의적으로 접근하니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국가가 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고민하며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육아 개념이 생겨나지 않았나?

스웨덴도 그랬다.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위기가 생기게 되었다.

대응양식이 무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스페인의 몬드라곤, 에밀리야 로마냐이다.

몬드라곤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가장 못사는 지역이었다.

50년대 마리아 호세 신부가 청년들을 모아 축구를 시작하다가,

야학을 하고, 졸업을 하니까 사업을 해보자 제안하여

난로 공장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스페인 기업집단 중 7위를 하는 집단이고,

고용으로는 3위다. 은행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도산을 하지 않는다. 어려워 질 수는 있으나, 해고하지는 않는다.

1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쉬고,

휴가였던 사람이 다시 취업하는 구조다.

로마냐 지역도 전체 경제의 1/3을 협동조합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위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가 협력적인 경제를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쟁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협력이란 것이 굉장히 어렵다.

사람들의 기회주의와 이기심을 극복하기 어렵다.

몬드라곤에서 어떻게 협력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는가

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고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원래 그런다는 대답이다.

오랜 전통속에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복지국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이 관건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 역할의 한계가 존재하고,

민간보다 굉장히 경직된 부분이 있다.

국가가 안하면 어떻게 국가로 하여금 하게 만드냐도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시민사회의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운동이 해오던 사회변혁적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는 사회적 협동경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협동경제는 대안적 경제와 주체 형성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협동경제는 시장경제를 견제하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체가 변하지 못해도 일부가 대안을 만들어 가면,

전체가 대안적으로 가도록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소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엄청난 소비를 하며 살고 있다.

이 소비를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재생운동의 의미가 있다.

시장경제는 낙후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같다.

지역경제를 순환하게 하지 못한다.

지역사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화폐가 돌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움직임이 지역화폐 이런 것일 것이다.

 

또한 사회책임경영이 있다.

기업체가 이윤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모든 기업이 사실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견인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우리 개개인이 기준을 잘 못잡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른다.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힘들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회적경제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복지기관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참여훈련을 잘 시켜야 한다고 본다.

복지기관에 와서 봉사하는 것과 후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참여시키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참여시킨다는 말은 결정권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원천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6. 한국의 사회복지 운동

한국의 사회복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한국 사회복지의 흐름을 보면,

전통적으로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흥사단, YMCA같은 것도 있었다.

80년대 후반에는 여러 복지운동이 일어났다.

농민운동이 선각자 역할을 했다.

노동운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기업복지로 많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서 기업별 복지가 팽창했다.

그 결과로 인해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동운동이 되면서 각개격파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시민운동은 여러 곳에서 두각을 보였는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이 체제 내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이 와중에 변혁적 시민운동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같은 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95년에 생기면서 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복지 예산 운동도 시작되었고, 사회적 경제운동도 중반쯤에 시작된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새로운 양상을 가져왔다.

외환위기 때 복지확장이 꽤 일어났고,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실업극복운동이 벌여졌다.

실업극복운동을 통해 복지운동에 결합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사회복지와 시민사회운동이 만난 경험으로서

실업극복운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복지정책결정의 일상화가 생겨난다.

일상화되고 관료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 제도가 생겨나면,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이 관료화되고 전문화 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참여하기 힘들다. 복잡하고 어렵다.

비전문가들이 복지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료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주도하게 되고,

경제관료들의 입김이 세지게 된다.

그들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지지부진해진다.

 

이래서 정책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공동체가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그룹은 현재 하나도 없다.

지역별로 모여서 정기적으로 연구하면

지역에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경제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복지이념의 상대화 되면서 시민사회에 우익운동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다 MB정부로 오면서 보수화 되고, 시장화, 민영화 되었다.

 

 

 

 

#7. 한국사회복지운동의 성격과 이슈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운동은 민주화 이후 활성화 되었고,

3가지 목표를 추구했던 것 같다.

먼저 사회보장확충운동을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안쪽에서 사회적 경제운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여기에서 희망을 보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복지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많은 노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한국사회복지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먼저 복지이념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서구복지국가모델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3세계에 적합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인권보장운동으로 많이 가고 있다.

특히나 장애인복지에서는 당사자운동의 선구성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이념에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복지운동주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이다.

진보 지향적 대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묶느냐가 중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여러 시도가 있다. 난 지역복지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들이 네트워크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싱크탱크가 아니라 싱크카페 운동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싱크네트워크나 싱크카페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선거다.

선거에서의 복지는 폭발력을 가졌지만 희석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장 파괴력 있는 이슈는 현장에서 발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일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난 복지관들이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복지사들이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로 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어진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위해 지역을 조직한다는 생각으로 복지를 해나간다면,

그래서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사회전체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물론 많이 있다.

 

나무꾼이 오자 나무들이 겁먹었다.

그 때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우리가 함께 동지가 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지정토론

 

김금희: 구세군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강의를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강연을 듣고자 했을 때 뭔가 해답을 얻고자 했는데,

듣다보니 해답보다는 숙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1강의 잠정적 유토피아를 듣고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무엇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한국에 비그포르스 같은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고민을 하다가 하던 일을 열심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들끼리 조직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를 모으고 지역의 자원들을 모으려 노력 했었는데,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끼리의 조직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복지사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민간의료보험이나 증세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는,

그동안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지속가능하고, 어려움 없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

 

강연을 통해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증세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우리가 증세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그동안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이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생겼고,

복지국가가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계시고 각각의 상황에서 역할이 다르겠지만,

이 복지국가 운동을 내 주변엣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으까 생각했다.

 

 

 

 

박경원: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맞벌이에 미취학아동 셋을 둔 사람이다.

‘나는 꼼수다’에서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이 나와

“나는 왜 떨거지가 되었는가”에 대해 말했었다.

노회찬씨가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왜 떨거지가 되었느냐면, 내가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보정치는 끊임없이 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기대어 덜 치열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이 순간 고통 받는 민중들이 있는데,

길게 가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했다.

 

나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말하자면,

좀 더 치열하고, 신명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담론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랜카드가 붙었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놓고

치열하게 의논한 적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난 강의에서 ‘종속적 대행자’ 관계를 이야기 했다.

민간 파트너쉽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일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

이것을 통해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잘 모른다. 무지하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다. 공평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대안을 이야기 해보자면,

첫 번쨰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교육도 지적 유희를 위한 교육이 아니어야 한다.

커리큘럼이 노동, 교육, 의료등을 다룰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교과서 개정운동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현장에서 했던 것 중 하나는

이러한 교육을 연합공통 교육으로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홍세화 선생님의 특강으로 실습을 시작한다.

이런 방식들이 있다.

 

지역특강들을 기획하여 종사자들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런 형태로 복지강연 같은 교육이 지역단위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 수다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질의응답

 

Q1. 나는 사회복지자격증 딴지 7년 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학생으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최근에 복지국가 수업을 들으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주체를 이야기 하면서 예비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이 빠져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마치 학생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지향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하고 이지 않다고 본다. 개별사회사업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력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것을 위해 학생들 스터디를 조직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A1. 학교가 전반적으로 우리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우리 때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미시적인 이야기만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또한 자격증 제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대체로 필수과목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거기서 담아야 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적인 생각보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좋을지 정답은 없으나,

근본적으로 자격증 제도는 바꿨으면 좋겠다.

학부생들은 주어진 공부만 해야 하니 따분해하는 경향이 있다.

좀 전에 박경원 선생님이 좋은 답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

 

 

 

 

Q2. 사회복지현장에서 법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관련업무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개정됐는지 꼭 살핀다. 우리들은 입법운동이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아젠다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이슈화되어 전달될지에 대한 공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 종합복지관 평가가 시작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다. 평가 관련하여 입법운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교수님께 건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경영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경영자로서의 합리적인 복지관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무진들도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랄지, 시설 위탁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A2. 좋은 제안인 것 같다. 학교에서는 제도를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경영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동기들이 약하기도 하다. 방금 하신 내요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Q3. 파주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한다. 내가 알기로는 일제시대나 전쟁까지도 살아있던 지역의 협동 체계가 군사정권시절을 겪으며 새마을운동에 흡수되었다. 그 이후에 개별법 시대에 돼서 협동조합이 있었으나, 지난번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겪으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법이 협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법을 통해 진입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이 이후에는 지역 곳곳에서 수많은 조합이 생겨날 것 같다. 그렇다면 지역단위 내에서 일선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려한 변화에서 사회복시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줘야 하겠는가?

 

 

A3. 협동조함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주식회사 형식으로 만든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이념은 평등한 소유이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회사 형태여서 그 형식과 내용 다른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많으면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합은 그 나름대로의 파괴력이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만큼 이것을 견제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유감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중 상당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서로 서포터 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야 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