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복지재정과 증세 전략

복지재정과 증세전략

 

▣ 일 시 : 2012. 6. 7(목) 19:00-21:3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강 사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들어가며

난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돈이다.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할 수 있겠냐? 묻다가도

돈 이야기를 하면 돈만 가지고 복지가 되냐? 하고 묻는다.

사람들은 돈이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동의한다.

오늘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풀어할 것을 6가지로 설명하겠다.

그 중에 꼭 풀어야 할 것은 돈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

 

 

#1. ‘복지국가’ 어떻게 볼 것인가?

맨 처음 봐야 할 것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첫 강의를 들으며 홍기빈 선생님이 말한

잠정적 유토피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복지국가는 개량주의다.

복지국가가 되어도 완벽하지는 않다.

비교적 나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 “좀 더 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잠정적 유토피아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상과의 괴리는 있고, 나름은 한계가 있지만,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다고 대답한다.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6가지 물음

두 번째 말한 것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넘어서야 할

여섯 가지의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①복지를 보는 인식틀: 첫 번째로는 인식이다.

예전에는 복지 이야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했다.

조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말했다.

왜냐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복지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해도,

사회구성원 대부분 시혜라고 생각한다.

복지혜택을 받으면 부끄러워 한다는 것이다.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시장에서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부끄러움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넘어서고 있다.

무상급식이 그러하다. 이것을 보면서 될 수 있겠다 가능성을 봤다.

그런데 내적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말로는 보편복지를 이야기 하는데,

막상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급식을 줄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줄까요? 하면 이것을 넘어서지 못했다.

개혁적인 시민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약점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본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이 설득력을 갖느냐면,

예산에 제한을 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을 늘리면 된다.

 

②복지재정 확충방안: 그래서 두 번째 걸음으로

복지재정을 늘리자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명암이 있다.

증세 있이 가는 비증세 재정확충론이냐,

증세 없이 가는 증세결합 재정확충론이냐 하는 것이다.

 

길게 침묵하던 박근혜가 처음으로 발언을 했다.

자신의 미래 국가 비전을 말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복지국가였다고 말하며

이제 자신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언론은 이것을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라 보도했다.

 

그런데 어두운 면은 여기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복지재정이 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주장을 듣고 설득이 돼야 하는데,

주장은 있는데, 그 근거가 약하다.

 

증세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어떻게 증세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지출개혁을 하든 증세를 하든 믿음을 줘야 하는데,

믿게 하는 행위가 없었다. 제자리 뛰기다.

그것에 대한 부메랑 효과가 총선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위기를 한 번 맞았다.

 

③복지 공급체계 공공화: 세 번째 관문은 복지 공급체계의 공공화 문제다.

이 내용은 복지강연 두 번째 시간에 나눴었다.

복지가 돈만 갖고 되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다.

민간 복지 인프라로 가면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는 문제다.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국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단계는 아직 두들겨 보지도 못한 단계이다.

④일자리 안정화 복지수요 관리: 네 번째 관문은 더 어렵다.

예전의 복지국가는 케인즈 시스템에 의지한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시장이 불안전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복지국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해법이 잘 안 보인다.

노동계가 선뜻 나서지 않는다.

복지와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복지국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⑤복지국가 구현 경로: 여섯 번째 관문은 이것이다.

점진 방식이냐, 도약 방식이냐다.

민주당은 단계별 접근을 주장한다.

그런데 나의 판단으로는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복지수요가 급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해나가는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의 복지 자연증가분을

겨우 맞추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빨라야지 감당할 수 있다.

점진 방식과 도약 방식이 모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다.

지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있을 때 올라야 한다.

이 호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은 도약에 무게를 둬야 한다.

 

⑥복지주체 형성: 여섯 번째는 복지주체의 형성이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러 이해관계들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조정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강력한 공공화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점진보다 도약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체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질문 중에 가장 난처한 질문이 이것이다.

사회복지 교수들은 이것을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북구유럽이 진입할 때에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그것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 있었다.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복지국가 운동에서는 주체 형성이 가장 약하다.

 

그 주체를 형성하려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돈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복지재정 확충’ 이라는 주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필요한데,

지금은 복지재정 확충이 좋은 주제라 생각한다.

 

#3. 2012년 총선복지공약의 교훈

이번 총선에서 많은 공약들이 실종했다.

그래도 복지공약이 조금 나왔다.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실제로 그 규모가 50조 정도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32조만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복지공약은 화려했으나 재정을 너무 작게 만들었다.

그것이 포퓰리즘이었다.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왔다.

작년에 공약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등 난리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 때는 자신들에 대한 공격에 뒷걸음 치기 바빴다.

지난 2년동안 공세적이었던 복지 의제가

오히려 총선을 기점으로 수세에 몰렸다.

 

공격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반론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그 내용들이 더더욱 확장해야 하는데 도망가기 바빴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안될 것 같다.

복지 내용을 강하게 주장해놓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허술했다.

지금의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려면

원래 계획에 맞는 재정의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재정만을 계산하여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반쪽짜리 것이라는 이야기다.

제대로 계산을 해서 발표해야 한다.

지방매칭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이다.

보편복지 논쟁이 확산되었고, 유리해졌다.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드디어 재정문제로 넘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서있는 형국이다.

#4. 복지재정 실태와 과제

결국 뻥치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실제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의제와 활동을 하고 싶었다.

복지 인프라, 일자리, 등등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 중에 재정 확충을 주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 금액이 필요하다.

나는 내 세대에 OECD 평균정도를 가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정도를 보면 GDP의 9%를 쓰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19%를 쓰고 있다.

지금보다 GDP 10%를 더 써야 OECD의 평균 수준이 된다.

이것을 10년 안에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것이 나의 과제이다.

 

무상의료를 제공한다고 하는 말이 돈이 있냐는 물음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의료지출이 무료의료 국가보다 적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는가? 그럼 무슨 차이인가?

그 쪽은 무상으로 하고 우리는 자기 부담금을 낸다는 것이다.

똑같이 병원가는 데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상의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의 돈을 이미 쓰고 있다.

무상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미 그 정도의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미 그것들을 민간의료와 민간보험으로 내고 있다.

이제 그것을 공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세금이든 보험이든 말이다.

이 돈이 공공으로 가면 연금과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간다.

 

주거도 마찬가지다. 우린 이미 주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것을 공공이 만들어주면 편한 것이다.

복지재정을 10%늘린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이미 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공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전환의 문제이다.

 

그런데 전환이 왜 안 될까?

전환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힘이 없는 것은 그만큼의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주체 형성이 중요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복지재정확충 방식은 두가지다.

먼저는 절약하는 것이다. 지출개혁을 말한다.

국민들은 이것에 솔깃하다.

이것으로는 약 GDP 2%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을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다. 고작 2%로 안 된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증세로 넘어가야 한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말이다.

#5. 세금실태와 과제

이것이 본 라운드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가 부족하고 금액으로 하면 130억이 평균보다 부족하다.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까? 각 세목의 실태가 어떤지 보자.

 

우리나라 세금은 25가지 정도가 된다.

이것을 OECD 기준으로 보면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부동산, 금융), 소비세,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이렇게 6가지다.

여기서 기타를 빼면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다섯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법인세다. 우리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이 법인세다.

재벌들이 안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OECD 기준에서 보면 법인세는 평균보다 더 걷힌다.

그런데 문제는 감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간 차등이 크다.

몇몇 기업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안내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 자체가 글로벌 택스(Global Tax)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 나라에서 법인세를 특별히 올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감면받는 것들은 있다.

법인세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는 조세감면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 많이 지적하는 것이 자산세다.

자산세도 수치로 보면 세수가 높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답은 보유세는 낮은데, 단가가 세기 때문이다.

보유세율은 낮지만 세액 자체는 큰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비세다.

소득세는 OECD평균에 비해 5.1% 낮다.

금액으로 따지면 65조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 소득세가 제일 작다.

결론을 내면 법인세도 자산세도 건드려야 하지만

이 둘은 세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소비세는 건드리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인세는 법인만 내고, 자산세는 자산을 가진 사람만 내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국민 전체가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 중 40%는 면세자들이다.

하위계층은 안내고, 중간층은 조금 내고,

상류층도 비교적 조금 낸다.

이것은 온 국민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저항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다.

이것이 딜레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래서 법인세 일부를 강화하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6. 복지국가 재정전략과 복지주체 형성

지금부터 결론을 말하겠다.

여섯가지 관문 중에 마지막 2가지를 묶어서 설명하겠다.

바로 조세재정과 복지주체에 대한 이야기다.

복지주체 형성은 쉽지 않다.

그런데 한줄기 희망을 봤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지주체가 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말하는 주체는 경성권력자원을 말한다.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의 주체를 일컫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주체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러한 경성권력자원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과연 복지주체들이 앞에서 말한 경성권력자원으로

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20세기의 경성권력자원이 지금도 복지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그 주체가 힘이 있느냐다.

 

2007년에 MB가 집권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촛불이 일어났다.

그 때는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이때 기존의 경성권력자원들은 힘을 못썼다.

정치인들 마저도 마이크를 잡은 사람도 거의 없었다.

누가 그렇게 촛불을 만들어 냈는가?

찾기가 어렵다.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는데 그 주체는 보이지 않았다.

 

2010년에 무상급식 논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못 받아드렸으나 나중에는 모두 흔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복지 프레임으로 논쟁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러한 보편복지운동은 누가 주도했는가?

사회복지사? 친복지세력 중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풀이 죽어 있었다.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논쟁이 좌우하고 있었는데, 그 힘은 누가 만들었는가?

배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물음표이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희망이다.

무엇인가의 힘이 있다.

이 힘을 확장시키고, 조직화하면, 경성과 연성을 조합하면

무한한 잠재력이 가능할 것이다.

난 이러한 연성세력과 돈의 문제를 잘 연결해서 설명해보려 했다.

증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먼저 부자 증세이다. 그 다음에는 보편증세이다.

그런데 지금 재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

사회적 지출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따라서 증세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출의 내용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복지에 쓰인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어떻게 찍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목적세다.

목적세를 정하여 그것을 복지로 가게 하는 것이다.

증세운동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단일 의제가 필요하다.

기존의 직접세에다가 세액을 늘려서,

그만큼을 사회복지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증세’이다.

기존의 누진적인 세에다가 누진을 붙이기 때문에 누진효과도 더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증세다.

보편증세는 다수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이제는 부자들만 더 내라는 것으로 설득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자들의 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도 불확실하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게 한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통계를 보면 유의미한 상승이 일어난다.

난 사람들에게 그 절박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세대가 자신의 고민도 하겠지만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현재 자식의 미래가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은 정규직이라도 자식세대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만 해결해준다고 해도 지금 현 세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세에 대한 인식의 전향적 변화가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맛봐야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가? 언제쯤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복지체험은 양적인 체험이 아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경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식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체험을 믿고 실행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안한다.

잘못된 정보가 많다. 알면알수록 깜짝 놀란다.

일반시민들은 현재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보편복지를 원하는 시민을 복지국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재정 확충이다.

 

이제 나도 낼테니 너도 내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재정주권 모델이다.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관람자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행위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보편복지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솟아오르게 하는 화산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재정주권운동이 필요하다.

    

 

 

#7.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운동에 대해

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운동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내만복’에는 세 가지 미션이 있다.

하나는 세금정의, 즉 지출 개혁을 말한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출개혁운동을 해야 한다.

어려운 과제지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복지체험이다.

질적인 의미의 체험은 되었다고 보지만,

미래의 복지에 대해 맛을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가구원 정보를 넣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복지가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나서는 복지국가가 되었을 시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 나온다.

 

세 번째는 재정주권운동이다.

지역에서 그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직능단체에서 선언하고 지역에서 선언하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힘을 낼지 모르겠으나,

아래로부터의 참여로 복지확충운동을 벌일 수 있다.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복지주체,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던 주체들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자 한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년안에 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질의응답

 

Q1. 증세저항의 근본원인으로 세금에 대한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행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 인식이 10년 안에 바뀔 수 이을까?   

A1. 난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지출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뤄진다.

나는 지금 각 지차체별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일어나고 있다.

참여하다보면 어느 정도에 신뢰가 생긴다고 본다.

좋은 권력이 들어와서 잘 Tm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못 믿을 것이다.

우리가 참여해봐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운동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차체 예산과 연동되어 있다.

자신의 활동을 통해 직접 볼 때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Q2. 강의를 통해 해결책이 없지는 않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긴다. 혹시 외국에서 증세 운동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공사례가 궁금하다. 그리고 그런 증세운동을 펼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A2. 현재 복지국가를 일컫는 것은 유럽모델이다.

유럽과 영미 이후로 복지국가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동아시아 모델이다.

일본, 대만, 싱가폴, 한국 정도이다.

그런데 이것도 복지국가로 치기 어렵다.

유럽의 모델들은 경성권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모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델 하나를 만들어 줘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는 잘 모르겠다.

요즘 분위기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본다.

사회적 분위기는 좀 침체다.   

 

 

Q3. 난 진보신당에서 일하고 있다.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에 대한 이야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동작구의 경우에는 유리한 구도에서 증세에 대해 말했었다. 과세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5%정도가 나왔다. 앞으로 힘든 길일텐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은가?  

A3. 전망하기 어렵다.

진보정당에서 말하는 증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약집에 머문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일단 공론화 할 수 있다. 그

러나 진보정당은 아직 소수이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진보정당이 취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에는 회의적이다.

진보정당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그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저 다수 정당처럼 공약집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대중과 직접 만나서 공론화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Q4. 이북에서 온지 6년 정도 되었다. 교수님 강의를 통해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말했다. 그런데 북유럽국가는 복지 지출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는데, 사회보험료를 높이면 국가 부채가 높아지지 않는가?

A4. 복지국가 그룹을 이야기 할 때 특성비교를 하게 되면,

남부유럽과 북유럽이 있다.

북유럽은 지출이 더 높다. 그런데 연금지출은 남부유럽이 더 크다.

그래서 남부유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현물지출이 현금지출 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현금으로만 지출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고령화국면을 생각한다면 사회서비스 지출이 중요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 사회복지책마을 http://cafe.naver.com/hwbook/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