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포괄수가제 완정정복’ 을 듣고

<번개 강연> ‘포괄수가제 완정정복’ 을 듣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홍보팀

  

 

  6월 28일 금요일 저녁, 홍대입구역 앞 가톨릭청년회관. 차분한 인상의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강연을 시작했다. 번개강연 부제는 “포괄수가제,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 하나?”

 

 

1. 포괄수가제란?: 진료비 정액제

 

포괄수가제는 미리 특정 질병군에 대해 의료비를 정해 놓는 ‘진료비 정액제’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란다. 이미 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백내장, 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 중이란다. 이미 전체 의료기관 중 71.5%가 참여중이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 중인 지 알고 있을까? 알기 어렵다. 시행중인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겐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알 수 밖에.

 

 

2.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왜 의사들은 포괄수가제에 이토록 반대할까? 의사들은 질병군에 따라 표준진료 기준이 강화되면 자신의 ‘재량 진료’가 제약될 것이라 우려한다. 타당한 우려일까? 강사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표준진료가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 강조한다. 우리 시민들도 경험한다. 의사마다 진료방법이 달라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표준 진료 규정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능했던 과잉진료가 차단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사들의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의료체제를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그리고, 크...이건 비밀(?)인데...포괄수가제 전면 적용이 이번 7개 질환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다른 질병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3. 시민이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이유: 과잉진료 통제, 비급여의 급여화

 

포괄수가제는 현행 과잉진료 관행을 뿌리 뽑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툭하면 2~3일에 한번씩 다시 오라하고, 무슨 사진을 그리 많이 찍는 지..... 이렇게, 진료량이 많을수록 의사 수입이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에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

 

얼마나 과잉진료가 행해지고 있을까? 헉! 아파서 수술받을 때 평균 입원일수가 한국은 14.6일, OECD 평균 7.2일. 그리고 1인당 진료횟수 한국 13일, OECD 6.8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자주 아프고 오래 아프단 말인가!

 

포괄수가제는 과잉의료 통제뿐만 아니라 무상의료를 가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서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된다. 지금은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의학적 효과를 지닌 진료들을 모두 모아 포괄수가가 적용되므로 비급여가 급여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무상의료를 다른 말로 바꾸면 ‘1인당 본인부담 상한제’이다. 대략 연 100만원 정도면 무상의료라 할만하다. 이 본인부담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비급여가 없어야 한다. 아무리 건강보험 급여에서 상한제가 실시되어도 여기서 벗어나는 비급여 비용이 훨씬 크면 소용이 없다.

 

아! 그렇구나.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비로소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7개군에 한정된 포괄수가제를 전체 질환군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을 대폭 확충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무상의료다. 꿈이 아니다. 이제 첫 관문을 돌파했다.

  

 

4. 과소진료로 의료 질이 떨어진다고?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로 사전에 진료비 가격이 정해지면 과소진료를 할 것이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이야기한다. 의사 스스로 이런 협뱍을 하다니 자존심도 없는 모양이다.

 

언 듯 생각하면 그러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실시와 함께 표준진료 평가 지표가 마련돼 의사들이 함부로 과소진료하기가 어렵다. 만일 그러면 진료비 보전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병의원 경쟁체제에서, 과소진료에 의한 의료질 저하는 그 병의원의 도태를 의미한다.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한 병의원에 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강연을 듣던 의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가 역설한다. 오히려 ‘정해진 진료비 한도 내에서 우리 병원은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그렇게 진료하는 경쟁이 펼쳐질 개연성이 훨씬 놓다고.

 

 

5. 토론

 

질의 응답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을 규탄했다.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한 청년은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달라 했다. 시민들이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소진료에 대한 우려 역시 여러번 제기되었는데, 강사와 청중 중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상세히 과소진료 여지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수술용 실, 백내장 수술 렌즈의 경우며. 전문 영역이지만 전문가가 자신있게 설명해 주니 나도 확신이 든다.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민영의료보험만 이득을 본다는 주장도 검토했는데, 실손형 보험에서 초기 그럴 수 있지만, 2~3년마다 보장성 변화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정리되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프집으로 이동....건배사는 ‘내가 만드는’ 선창에 이은 “복지국가, 복지국가,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의협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 사진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한다. 더욱 힘내어 앞으로 가자고 서로 다짐했다.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하자.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실질적으로 나서자. 우리가 조금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1인당 평균 1만 1천원) 기업, 정부 몫을 합하여 무상의료가 가능하지 않은가!. 무상의료, 꿈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