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박근혜시대 복지국가 운동 토론회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합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정운영에서 복지를 강조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예산 심의에서 그 의지를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박근혜표 복지의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운동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국가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국가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복지국가 단체들은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할 핵심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 복지단체와 지역복지 단체가 함께 벌이는 공동사업도 토론합니다. 복지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중앙, 지역단체가 함께 벌이는 공동활동이 요청됩니다. 병원비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사회복지세 도입’이 공동 의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