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멘붕(멘탈붕괴) 이후 복지국가 운동단체들의 첫 토론회가 지난 2월 4일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공동 주최로 연 이날 토론장에는 50여명의 관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프레시안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토론자들은 지난 대선평가와 박근혜 시대에 맞는 운동 전략에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지만, 공동의 복지국가 운동을 위한 '기획모임'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론은 이건범 내만복 운영위원의 사회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하고, 이태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대표, 이명묵 세밧사 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러한 전국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 복지 운동단체서도 토론을 함께 했다. 은재식 대..

박근혜정부는 맨 처음 국민에게 선보인 일이 복지공약 폐기입니다. 첫번째가 기초연금 공약이지요. 600만 노인표를 목표로 어르신과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관변 학자들을 상대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라!? -----> 다시 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notice/notice.html 제2941회 열린토론 논란속의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손 볼 것인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납입해온 가입자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설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앞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국가 단체 회원들과 일하는 노인들 '노년 유니온' 어르신들이 모였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이러한 설날 민심을 전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도 몰렸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마저 사실상 폐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을 안지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 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기자회견문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연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 100% 보장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도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의료 공약도 수정하려 할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이 아닌 5조4000억 원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댄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조차 간병 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보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온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100% 약속..

▢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복지․노인단체, 공약 변질 규탄 시작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복지․노인단체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2월 7일(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한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고 제안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프레시안 회의실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 주민 300명, 세금과 복지 인식조사 결과 _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상호 새해 첫날, 경향신문이 우리 국민 중 52.8%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믿기지 않았다. 요즘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한푼이라도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쓰는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을 한탄하고 있었다. 간판을 계속 바꿔다는 동네 상가의 사장님들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적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왜 그렇게 많이 떼가냐?'며 하소연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았다. 줄곧 바닥 민심이 이러한데 세금을 더 내겠다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우리 동네에 살거나 일하는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

[내만복 인터뷰] 베테랑 사회복지사에서 마을 예술공간 키우는 김대근씨 중간층 복지 기대심리 자극하면 세금 더 낼수 있어 다시 한파가 몰아친다는 주말 아침에 김대근씨(39세, 도봉구 방학동)를 지적장애인이 운영하는 한 까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지역의 B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사회복지사다. 얼마 전 복지관을 그만두고 요즘 그는 '마을예술창작소,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창고'는 '모든 주민은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예술이란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공간이 '창고'다.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뚝딱 뚝딱 나무 평상도 만들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의료팀장.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러한 이유로 "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나 재정 여건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향논단]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탓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복지의 핵심이지만 대상자가 많고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필요 재정 규모가 막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만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재원을 마련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가? 박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지난 총선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새누리당 공약집에 없었다. 야권의 복지 공약을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때라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방안을 내걸 수 없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겠다는 원칙이 ..

[손석희의 시선집중] " 기초연금 타려고 국민연금 포기자 늘어? " 오건호 위원장 출연. 2013. 2. 1. (금) 손석희의 시/선/집/중 ---> 다시 듣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456720 1부 / 이 시각 해외소식 - 전주현 외신캐스터 / 뉴스포커스 "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노량진 컵밥 철거 논란 " - MBC라디오 박윤경 리포터 2부 / 오감경제 - 홍인표 경향신문 기자 / 60초 풍경 " 집밥을 아시나요? " - 이효은 리포터 ( 보드카 레인 - 심야식당 ) / 뉴스브리핑 -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3부 / 집중점검 1 " 여야 임시국회 개원 합의 배경 및 경찰 국정원 직원 수사에 대한..

지난 1년 내만복의 절절한 이야기가 책으로 엮어 선보입니다. 내만복은 작년 2월 출범 이후 매주 월요일 내만복 칼럼을 프레시안에 게재해 왔습니다. 내만복 칼럼은 전문가의 정책 분석도 실리지만, 풀뿌리 민심의 절절한 복지 사연, 그리고 이들의 연대와 희망을 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언론매체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구요. 오랜 산고를 거쳐 필자의 경험과 감성이 담겨 있는 귀한 원고들입니다. 이에 오는 2월 28일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내만복칼럼들이 주제별로 재구성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목의 단행본으로 태어납니다. 글을 써주신 필자님들 모두모두 수고하셨구요, 진지하게 읽어주신 회원, 독자님들도 고맙습니다. 기대하세요~~ 풀뿌리 복지민심이 엮는 복지국가 희망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