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월경과 월경 빈곤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월경'이란, 월경 주기, 즉 여성의 신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약 28일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여성은 자궁 내막이 성숙해지고, 배란이 발생하며 자궁 내막이 배출되는 월경을 평균 12세부터 52세까지 약 28일의 주기로 40년간 반복한다. 월경은 일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여성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경험이며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의 문제이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월경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월경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월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월경을 우회적으로 일컫는 대표적인 말 중 '그날..

[성 명]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가로막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라!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자”라는 어린이 건강권과 생명권 운동 차원에서 2016년 2월에 시작한 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약속을 순차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의 입원수술비 자부담이 20%에서 5%로 바뀌었고, 중증 질환 어린이의 치료비에 대한 부모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구간 중심의 보장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구간의 본인부담금이 남아있다. 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동네에서 몇 년째 텃밭을 가꾸고 있다. 새싹과 이파리들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도 생명을 무성하게 키우는 땅이 참으로 위대하고, 잠시나마 일상에서 나오게 해주는 텃밭이 무척 고맙다. 지난 주말에도 텃밭에 앉아 땅을 예찬하다 문득 조선시대 어느 농민을 생각했다. 봄날의 찬란함은 오늘과 같았지만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나에게도 땅이 있었으면….’ 매일 땀 흘려 일하건만 생산물의 상당을 지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상에 대한 탄식이다. 그에게 땅은 고역과 착취의 전장이었다. 아마 요즘 부동산 사태 때문에 든 생각이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가르는 신분제도 사라지고 헌법에 경자유전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억눌려 살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금개혁, 고령근로와 정합성 기초로 논의되어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은 평균 49.9세(남성 51.2세, 여성 47.9세)인 것에 반해, 장래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1998년 58.8%였던 것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66.9%에 이르렀다. 물론 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서구 ..

거대 양당은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무척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포스코 OUT', 실질적이고도 명확한 연대 방안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총성이 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외치던 19세 소녀(미야 트웨 트웨 카잉)가 죽었다. 머리를 관통한 총상, 입가에 흐르는 핏물이 소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미얀마 시민의 민주화 의지를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또 다시 19세 소녀(치알 신)가 죽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녀가 입었던 티셔츠 문구는 세계인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총성이 울리고, 집 안에서 아빠 품에 안긴 7살 아이(킨 묘 칫)가 죽었다. 군부는 중화기를 들었다. 수백 명이 죽어가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에 선다. 이 순간도 총성이 울린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인데, 그 방향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이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했던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야당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문제삼으며 보유세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의 역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 남서현 세월호 유가족 2021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왔다. 수없이 계절이 변했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은 교체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꿈틀거린다. 2017년 인양된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되어 있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품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은 7주기를 맞아 개방되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피해자의 위치 사건 초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난 순간 가족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제도의 허점 윤주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전 부천시 감사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뜨겁다. 평범한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누구보다 솔선해서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포함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를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령 지금의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의 발현이라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표방해온 현 정부로서는 너무나 뼈아프고 당황스러운 현실과 책임에 마주한 것이다. 마련된 대책 중의 하나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난립하는 자산기반복지 공약, 약인가 독인가? 한영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4.7 재보궐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각 후보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설득 중인데 그중 자산형성, 대출지원 등 정책이 올해 유난히 많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출발자산'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 원 무이자대출을 공약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게 기존 희망두배청년통장(구 희망플러스통장)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30세대 자산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를 제안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최대 2억 주택자금(보증금, 전세, 구입자금) 무이자 융자를 공약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