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이끌어갈 차기 임원진 선거를 진행합니다.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감사 후보를 모집하오니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후보자 등록 부탁드립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재정학자들과 관료들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의 크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원리'에 따르면, 정부나 민간의 지출이 국민소득을 창출하며, 저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온화한 부유층의 혁신과 선의에 기대는 사회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오랜만에 부유층의 선의가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이 24.95% 정도라고 하니,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언론은 최소 5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기부 역사상 최대란다. 물론 현재로서는 기부 의사를 밝힌 것뿐이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인 기부가 이뤄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역설적 계기가 되어 최대 실적을 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가운..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에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양극화 해소 가능 도심 개발, 필요한 곳에 천천히 수요 맞춤형 공공순환개발 진행해야 일시·장소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계단 앞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며 공급부족론을 일축해오다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되어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5년 동안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경기도민이다. 동네 네거리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지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돈을 준다니 반겨야겠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한다면서 굳이 모두에게 주어야 할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미 K자 양극화가 확연하다. 코로나19에도 디지털·플랫폼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일부 집 가진 사람과 주식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들떠 있다. 안정적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재택근무가 익숙하지 않을 뿐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반면 영업을 못하거나 소득이 급감해 하루하루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제는 국회 앞에서 “얼마 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라며 자영업자들이 ..

2021년 1월 29일(금) 저녁 8시 2021년 첫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주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그리고 세밧사 김재훈 운영위원과 함께 주거권을 해부해보았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영리단체 투명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유원선 공익네트워크 대표 작년 비영리단체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오던 정의연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사자 할머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의연에서 '영수증과 증빙 서식으로 증명하겠다'고 응대하면서 논쟁은 투명성으로 번졌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국세청 공시자료를 기자들이 앞다투어 따져 묻기 시작하며 더 큰 의혹으로 확산되었다.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라는 것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그 내용을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당국과 기업주는 합의 성실 이행의 의무를 다하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계기 되어야. 1월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이 합의되었다.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자의 과로사가 알려진지 수개월이 지났다. 심야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뒤늦은 합의지만 크게 환영한다. 5명이 넘는 과로사 노동자가 발생한 쿠팡은 로켓배송의 편리함을 혁신이라 포장하고, 과로사를 낳는 노동환경을 방치했다. 심야노동 지옥이라는 말이 회자됨에도, 심야노동을 하게 되는 구조적 배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쿠팡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통 물류량이 폭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오지 않았던 택배사 모두 과로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노동자들의 심야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로켓배송..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난 시기,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재난지원금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시급한 대상에게 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지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무료 접종 등 이 사태가 진정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나,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석연찮은 의문이 꼬리를 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매일..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민연금기금 배임도 엄정히 다스려야 어제(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형량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행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으며,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본 의혹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선고가 오는 18일에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양형 판단에 반영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는 지난해 11월, 특검 추천으로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에 들어갔다. 그는 18개 점검항목 중 16개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 추천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14개에 부정적 평가(1개 평가 누락)를 내렸다. 이 부회장 추천인 김경수 변호사는 10개에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5개 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