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기자회견)_빈곤노인기초연금_21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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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1년 새해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은 깊어져가고 있다. 오늘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중간층에 속하는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증가하지만, 빈곤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이다. 노인 간 역진적 격차이고 박탈감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무척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높아지는 것만큼, 기초연금이 절박한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는지는 돌이켜봐야 할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다. 53만원 가량이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되는 까닭에 기초수급 노인들은 그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 빈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으면 의료급여도 탈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기초연금 포기자가 12.3%에 이르렀다. 포기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 간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중간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작용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절실한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쥐어볼 수조차 없다. 노인 소득 보장에 대한 복지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53만원으로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초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아서’ 빈곤 노인의 삶을 공공부조의 최저 선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원칙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해결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공론화 된지도 7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득은 최저 선에 묶어두고, 일반 노인들과의 역진적 격차만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모른체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합의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맞춰 다수 노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만 올려온 정치권의 이합집산 때문이 아닌가?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단어 한 자 고치면 되는 일이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가 앞장서라.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기초연금은 오르나 역진적 격차는 심화되며, 깊어가기만 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과 허탈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이에 우리는 외친다.

1.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1. 국회는 기초연금법 제정 취지대로 수급노인의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켜내라!

1. 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끝>

 

 

 

 

 

2021년 1월 25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