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번 째 맞는 올해 마지막 '복지국가 촛불'은 오는 18일(금) 밤 '사회복지사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엽니다. 내만복 회원님, 복지국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2월 18일(금) 밤 8시 / 온라인 줌으로 - 복지국가 촛불연대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19 상황, 지역아동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휴관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럼에도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긴급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긴급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는 보다 촘촘히 대상자를 살펴야 하는 소규모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규모 집단화되었던 서비스 체계가 10인 미만, 때로는 더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동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탄한 사회보장이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네이버 금융 종목토론 온라인 게시판에 "주식 처음 투자하는데 환불되나요?" 하고 글이 올라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이 개인 투자자는 ㈜빅히트에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식이 30만 원일 때 결혼 자금 5000만 원을 다 털어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룹 BTS가 속해 있는 빅히트가 상장 직후 주식 가격이 수식 상승하였다가 다음 날부터 떨어지면서 고민을 토로했던 일이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재테크의 신조어들 동학개미, 영끌, 빚투, 패닉바잉 등 연일 재테크 관련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30 청년세대를 주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SBS 기사를 보니,..

지난 27일 밤 온라인으로 연 79차 복지국가 촛불, 이달 촛불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건강, 복지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유진 세밧사 회원과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활동가, 유동호 내만복 운영위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했습니다. - 사진

지난 26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이달 내만복포럼, 국가 부채나 정부 재정준칙과 이를 둘러싼 복지 증세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 교수의 1시간 30분 여 발제에 이어 현장에 참석한 내만복 회원, 복지국가 시민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온라인 복지박람회, 공유와 연대를 확인하다 최윤숙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내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에선 매년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홍보 부스를 차리고 알거리,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속에 북적이는 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관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무대를 만들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을 통해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매년 축제와 같은 자리이다. 올해 초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다. 3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지속되며 빠른 결단이 필요했고 집합식 행사는 불가능하다..

변화는 어느 때나 있었다. 문제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느냐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기획한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복지,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장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올해는 베이비부머 1세대(1955년생)가 만 65살 고령층에 처음 진입하고,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사상 첫 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책 (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90년대에 0.8%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스웨덴의 자살률은 '18.4 → 16.9 → 17 → 15.4 → 15.6%'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때, 한국에서는 기록적으로 자살이 증가했지만, 이는 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11일 10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김재돌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장이 1년 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이 개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이준배 성남시의원,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호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위원, 최도희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만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의 노력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K-방역이라는 천운에..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별도 보장해야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