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요며칠 주변 사람들의 화제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이었다. 나름 정책실장의 활동을 오래전부터 접해온 사람들이라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모양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처신도 문제지만 ‘자신의 전세금 인상액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해명이 불편했단다. 집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인상 행진에 참여하면서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한탄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처럼 기대를 하지만 의문도 남는 모양이다. 4월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질까, 부동산 세력들이 남은 임기 1년만 견디자며 버티지 않을까, 시중에 자금이 이리 넘치는데 부동산 불패는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결국 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그만둔 이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3월 말이 지나갔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3월은 숨 가쁘게 지나가는 달이다. 결산을 확정하고 1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장부를 주주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임원을 선출하거나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 속에 지나가는 달이 3월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상장회사 대부분의 주주이다. 2020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834조 원인데 이 중 177조 원을 국내 주식에 운용하고 있다. 같은 시점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가 2370조 원이었으니, 같은 비율로 투자한다..

불법사금융 감독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근본 개혁 논의해야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는 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서, 고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18년 2월 연 27.9%를 연 24%로 내린 이래 3년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20%는 금융 어려움을 지닌 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다. 국회에 더 낮은 이자율 법안이 제안된 만큼 앞으로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이자율 인하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인하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기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 방해로 비급여 의료비만 지원하고 예비급여는 빠져 실적 타령하며 아동 생명권 무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현실화에 협력하라 지난 3월 15일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연합뉴스, ‘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상한제 대상 확대 놓고 마찰’, 2021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장은 완고한 ‘반대’였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

15일(월) 저녁 7시 202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줌(Zoom) 서비스 기반으로 열렸습니다. 총회에 앞서 내만복 2기를 구성할 임원선거가 3월 10일(수)부터 12일(금) 자정까지 3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유권자 명부 243명 중 133명의 회원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셨고 총 투표율은 54.7%를 기록했습니다. 총회 행사 1부로 2021 임원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내만복 2기 임원들의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내만복 1기에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습니다. [2021 임원선거 결과] 공동대표 당선자 운영위원장 당선자 감사 당선자 내만복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부 행사인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기현주 회..

2021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기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총회 참석 대상 정회원께는 Zoom 입장링크가 발송되고, 만복TV 유튜브로도 총회가 송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성소수자의 연이은 부고 이후 남은 과제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년 전 숙명여대에 합격하고도 재학생들의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A학생과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핫이슈였다. 트랜스젠더 이미지가 특정 연예인의 이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이 나라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봄이 막 깨어나는 시기에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정체화한 이은용, 김기홍, 변희수 세 사람의 부고가 연이어 들려왔다. 1년에 단 며칠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퀴어문화축제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라는 말이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그들의 용기에 기대기만 했었나 하..

2021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원선거 투표 방식을 안내 합니다. 내만복의 차기 임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방식 세부 안내] 1. 모바일 2. PC 3. 삼성 인터넷에서 열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이 대통령선거에서 핵심 주제로 자리 잡을 듯하다. 현행 소득보장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논의이기에 전향적인 일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의 장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토론은 엄격해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실체를 명확히 하자. 근래 기본소득이 바람을 타면서 웬만한 현금복지에 기본소득 이름이 붙고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상표는 존중하더라도 내용물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 바구니에는 확연히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근래 충분성을 명시하지 않듯이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완전기본소득에서 금액을 낮춘 소액기본소득이다. 관련 법안도 제출될 만큼 정치..

임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및 2021년 총회 개최를 공지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총회자료 공개] [입후보자 정보 공개] 1. 기현주 - 이력 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2012-현재) 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2016-2020) 전)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 총괄 팀/과장(2012-2016) - 출마의 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9년째 내만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복지국가라는 꿈을 실현해보고자 시작했던 내만복은 2021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외나 배제 없는 새로운 사회 전환에 대해 여러분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김종명 - 이력 현) 내만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하나씩 도맡았다. 핵심 표현도 있다. "K-방역을 넘어, D-방역(For the Disabled)으로 나아가자!"라던가, "탈시설이 백신이다!"라던가, "이것도 노동이다!"라던가,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