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월세 10만 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또 한 가족이 죽었다. 찢어지게 가난해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일가족이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던 강서구 일가족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 월세 10만 원 남짓을 깎아달라 했다 한다. 그들이 10여만 원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알려진 몇 주 남짓 동안만 우리 사회에서 잠시 부각되고 잊혀 진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촛불 정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가난을 지워버린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촛불 정부에서 이뤄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4년 평균 2% 남짓한 인상률에 불과했다. 정부 12개 부처 73개 복지 프로그램이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도 이미 1년이 훨씬 넘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친구나 친지와의 만남을 삼가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백신 역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는 사태의 처음보다 덜해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가했지만, 그 정도는 철저히 불평등하다. 의료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큰 독감에 가까운..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국회의원들이 사는 그들만의 세상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주변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기가 어렵다. 지인들이 모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힘든 사정이나 취업 준비생의 아픔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규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한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의 소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나 점점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다도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가 개인의 시야를..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엉망 이주인권활동가 어릴 적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할 때 즐겨 했던 놀이 중 하나이다. 술래가 된 사람이 불특정 누군가의 앞에 다가가서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고 묻는다. ○○○○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가령, '안경 쓴 사람, 검은색 양말을 신은 사람, 귀걸이를 한 사람,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 팔짱 낀 사람' 등.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한다. "네"라고 하면 양쪽에 앉은 사람과 술래가 동시에 일어나 재빨리 자리를 바꿔 앉는다. "아니오"라고 한다면, 질문자가 다시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하는 방식은 ○○○○에 들어갈 말을 바꾸면 된다. "○○○○한 ..

안녕하세요? 집부자님들의 든든한 벗, ‘더불어부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정부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최고 부동산기획사, 더불어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국민의부동산’이 노골적으로 부자마케팅을 벌여왔지만 실속을 챙기는 건 저희 회사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저희는 밖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며 외부에 제안한 대책만 26번입니다. 사람들이 서민 주거를 위한 회사로 여기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한 일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폭등, 대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국민의부동산이 ‘명박부동산’ 간판으로..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걱정에 신음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자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투기공화국을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이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은, 부동산`특혜`위원회의 ‘부자감세’안 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총회와 투표를 통해 의원 과반수 동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켜 당론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으로 이상하지 아니한가: 가사노동자에 얽힌 진실과 오해 몇 가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2021년 5월 21일, 한국 역사상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몇 년 동안 가사도우미 사대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구매권 등 엇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드디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서부터 노동자 보호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견해, 가사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데에서부터 부유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 종사자 고용안정과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에서부터 ..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특혜위원회로 전락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그대로 다룬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개편안 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집부자 세금까지 깎아준 반서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촛불시민 정부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루는 안건의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감세의 종합세트이다.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노그룹에게 미얀마는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한국 기업, 이노그룹을 아시나요? 이노그룹이란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얀마에서 무려 1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노그룹의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보면 이 회사는 금융에서부터 건설과 의류 봉제업 등을 아우르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얀마에서 'K-POP 콘서트'도 열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하는 한국 기업으로 보입니다. 이노그룹 홈페이지 첫 화면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럭셔리 라이프를 지향하는 고급 주거단지사업인 '이노시티' 사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양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