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

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반성 필요해 지난 월요일(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출발점이었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은 두 가지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실형을 살게 된 재판이었고, 역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복잡한 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아도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인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이 진행..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1억 원이라는, 20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을 보증금으로 대출받아도 월세 대신 내는 연이율 3%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사는 친구들은 왜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계속거주권의 발판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다. 1회에 불과한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것 자체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후 31년 만의 큰 걸음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임차인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갱신청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상률 제한’은 동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은 유예되었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변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초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을 둘러싼 여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②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 www.pressian.com 지난 글에서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된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야심 차게 획기..

미뤄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7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미뤄진 인상 결정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발로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4.3%의 경제성장률, 1.8%의 물가인상률이 예상되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늘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다’, ‘겨우겨우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

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SH 매입임대주택 중단 요구에 대한, 주거‧복지‧빈곤 단체 입장 어제(2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값 상승기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지적한 기존주택 매입가의 적절성이나 관리‧운영에서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LH 전 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SH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실련의 활동은 의미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이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

[연속 기고-이재용 사면을 반대한다] 그래야 삼성도, 한국 경제도 경쟁력 갖출 것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짚어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갑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김 부장, 이 과장이 갑자기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다. 본인이 하던 일은 최대한 정리해서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누군가에게 권한을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계적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만능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26조원, GDP 6.2%로 공공재정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증세 제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초과세입을 감안해도 조세부담률은 GDP 20%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에서 약 5%포인트, 금액으로 약 100조원이 부족하다. 당장은 국채에 의존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세입 확충은 꼭 준비해야 할 일이다. 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조세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증세 초점은 최고세율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구는 보장률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다른 이는 건강보험료만 올랐다고 항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다. 또한 누구는 대형병원 쏠림만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큰 병원만 배를 불렸다는 거다. 얼핏 보면 맞는 주장들이지..

내만복 혁신복지체제의 두 번째 강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함께 만들어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https://bit.ly/병원비백만원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