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 당사자가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달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겨우 1.1℃가 올랐음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며,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도 일상의 실천만을 상상하는 이유는 2021년의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를 탈정치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당사자를 배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로컬푸드, 채식을..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보장 대안을 찾아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후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의 등장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음으로 기존 현금복지들은 대부분 유지된다. 보통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와 대립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기존 제도들과 병존하는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가 정식화된 것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강남훈 상임대표도 정치권에 기본소득 토론을 제안하며 이제는 논쟁의 주제는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가 아니라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문제는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풀 수 있다. 오래전부터 발전시켜온 제도이고, 한국 정치권도 화답하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긴장하는 나이가 되었다.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만성질환자로 등록했고 올해 또 항목을 추가했다. 병을 알려주는 건강검진이 반가울 리 없지만 사실 고맙기도 하다. 1년에 한 번씩은 잊지 않고 나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고 더 커지기 전에 질환을 알려주니 말이다. 그런데 딱 검진뿐이다. 결과를 받은 이후는 모두 내 몫이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혹시 중증질환이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수소문해야 한다. 우선 인터넷을 뒤지지만 수많은 정보 앞에서 머리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럴 때 오랫동안 내 건강을 살펴온 의사가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챙겨주면 얼..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보완하고자 태동한 민간 기부금 투명성 평가 기관 그렇다면 왜 난데없이 기부금 투명성 평가 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것일까?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 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명대의 환자가 발생 중이고, 우리도 확진자 수가 1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면서 잠시 잠잠했던 병실 부족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보면 유독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 작년에 우리는 확진자 수가 겨우 1000명 내외의 코로나 환자 발생에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를 위한 특혜 감세안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9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부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당장 중단하라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종부세 개정안 철회하라 오늘(19일) 기획재정..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을 넘어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어제(12일) 문재인대통령이 4년간의 ‘문재인케어’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만 보면 문재인케어의 성과가 크지 않다. 문재인케어 전후로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 포인트 개선에 그 쳤다. 정부 스스로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70% 정도 될 것 이라 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 하지만 평균적 수치인 보장률만으로 문재인케어가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발표처럼 보장성 강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진료비도 폐지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