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며, 현실에서 칼로 자르듯 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보편주의로도 선별주의로도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개별 프..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한 해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시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1. 홈택스 이용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일자, 입금액)가 내만복 CM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기부 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메일 발송 요청하기 아래의 세 가지 경우 요청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일자, 입금액) 제공은 필수입니다. ①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② 후원금을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자동이체하..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실손보험 의존않고 의료지출도 절감 공공의료체계 강화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필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를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24일) 이슈페이퍼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와 공공의료 강화”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의학적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1년에 부담하는 본인부..

혁신복지 증세 100조원 방안 조세부담률 OECD 평균 25% 도달 공제축소·세율인상 50조원 + 사회복지세 신설 50조원 디지털세·로봇세·데이터세는 법인세 형태로 세입확충 한계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2호 “혁신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고, 지난주 1호 “보편주의 재인식”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이슈페이퍼는 보편주의 원리, 조세개혁,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조세개혁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오늘(17일) 이슈페이퍼 2호는 연 100조원 규모의 증세로 현재 GDP 20% 수준인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향하는 방..

생명과 직결된 치료약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환영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적용하라 ‘병원비백만원상한제’로 병원비 문제 완전히 해결하라 [보도자료]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안건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한국노바티스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

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보편주의 재인식” 보편·선별복지를 선악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보편적 복지국가는 ‘체제’ 수준 개념 불평등시대 재분배는 기본소득보다는 ‘필요’기반 복지 중요 복지시민단체 가 혁신복지 이슈페이퍼를 연속으로 발간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현행 복지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소득보장의 광범한 사각지대,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체계,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 치솟는 주거비 부담, 빈약한 국가세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년 연구팀을 꾸려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 보건의료,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주거, 노숙인, ..

늘 병원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아픈 것도 힘든데 막대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들었던 집까지 팔고 또 누구는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니 민간의료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렸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의하면,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보험개수는 5.2개, 평균보험료는 월 32만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내며, 아픈 정도보다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보장해주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조장한다. 병원비가 시장상품으로 다루어질 때 생기는 가계부담, 형평성, 지출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팠을 때 가계 파탄에 대비..

안녕하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현주 입니다. 2012년 2월 29일에 시작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11년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던 내만복 발기인 모임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우리 단체가 여러 회원님의 관심과 응원으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단체가 오직 회원의 회비만으로 10년 이상을 운영해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내만복 활동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시민들이 열어가는 복지국가 운동을 쉼 없이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만복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3년차 접..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노인가구,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2014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

2022년 임인년 새해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 호랑이처럼 정의롭고 힘차게 우리의 아이들과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만복 회원 여러분! 😍 2022년 새해 잘 부탁드립니다.

심케어, 환영한다 현행 제도 보완으로는 재난적 병원비 문제 해결 어려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전격 수용해야 어제(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 부분에서 를 주축으로 하는 심상정케어(care)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재난적 병원비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가계가 파탄 나고, 영케어러 강도영 사건과 같이 돌봄위기에 직면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비백만원상한제’를 수용한 심케어를 환영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보장성 확대는 지난 3년 1.6% 오르며 64.2% 보장에 그쳤다. 물론 문재인케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3대 비급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고, 비급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21.12.2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죄가 되어 결국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다. 강도영과 별개로 돌봄위기에 처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방치하는 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수한 강도영들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