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360,039,359원을 킴리아 1회 투약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려 온 킴리아 급여화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최초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암세포에 반응하는 수용체 CAR DNA를 T세포에 증식하여 몸에 넣어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만 찾아서 유도탄처럼 공격하도록 만든 혈액암 치료제이다. 원샷(one-shot) 치료제이면서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서 높은 제조비용으로 수억에..

이제 윤석열 정부다. 시민의 열정을 모을, 대선 당시 다음 세 가지 공약을 키워가자. 이재명 후보의 토지이익배당, 심상정 후보의 빈곤 제로 시민최저소득,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제 윤석열 정부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 복지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2010년 무상급식에서 출발하여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치열했고, 복지국가로 발전할지 여부를 두고 양 진영이 대결하던 시기라서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거셌다. 이번에는 인수위원회 기간에 그리 긴장이 생기지는 않을 듯하다..

내가 사는 동네의 전세 시세를 보면 이중가격이 확연하다. 대략 2억~4억원대 보증금에서 1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눈에 띈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세입자는 기존 가격 수준에서, 새로 계약한 세입자는 이보다 많은 보증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이중가격 격차가 수억원에 달하는 곳도 많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권이 시행된 지 2년이다. 지난번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해야 하므로 자기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추가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난 2년을 살았을 뿐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집없는 세입자, 무주택자가 당하는 날벼락이자 설움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21년째 온몸으로 이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29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의 요구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준..

28일(월) 저녁 8시 202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줌(Zoom) 서비스 기반으로 열렸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강지헌 사무국장 제청으로 기현주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총회개최 성원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기현주 대표는 총회 참석 대상 정회원 재적 325명 중, 위임 162명, 사고 0명, 온라인 출석 9명, 현장 출석 6명 참석하여 총 177명으로 총회개최 정족수인 재적 과반 163명을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이 총회 '2021년 활동 평가안'과 '2021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했고, 이어서 '2022년 활동 계획안'과 2022년 예산안도 보고했습니다. 온라인 줌 및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한 점은 민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언제든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승자와 패자를 뒤집어엎는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2022년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총회 안건 공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가 위임 여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 총회장소 : 온라인 줌(Zoom) ■ 총회안건 : (총회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열람은 첨부된 총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활동 평가안 2021년 결산안 2022년 활동 계획안 2022년 예산안 기타 ■ 참가위임 :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정기총회 명부 구성 대상 정회원의 과반수가 참석 또는 위임해주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참석 혹은 위임이 꼭 필요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회원님의 소중한 권한을 행사해주세요. https://bit.ly/정기총회참가여부 2022년도 내만복 정기총회 참가여부 정관 제19조에 의거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

오늘(16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6호 “빈곤 제로를 위한 소득보장 대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6호는 우리사회가 추진할 소득보장 대안을 다룹니다. 현재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각지대’로 집약됩니다. 여기서 사각지대는 소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와 급여가 적절치 못한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이슈페이퍼는 20세 전통적 소득보장체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포괄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2..

2022년 총회 개최 및 주요 일정을 공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3월 28일 (월) 저녁 8시 장소 : 온라인 줌(Zoom) 주요일정 : - 3월 15일(화)~24일(목) 정오까지 총회 참가 및 위임 여부 전달(문자발송) - 3월 25일(금) 2022년 총회 안건 공지 2022년 3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행정 만들기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2022년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경제, 일자리, 부동산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돌봄, 보행안전 등 일상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긴 노동시간, 수직적 조직문화를 감내하는 일에 이전과 같이 수용적이지 않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보지 않으며, 부모를 부양하며 돌보는 일 역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복지행정 혹은 사회보장행정이라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경험하는 형태는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공약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에, 인수위원회에서 혁신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라며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정방향으로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했고, 이어 박근혜정부는 ‘한국형 복지국가’,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했다. 비록 복지국가 비전이 실제 정책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전략을 다듬는 성격을 지닌다.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현단계 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 복지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