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2.05.17. 며칠 전 은평구 한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던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무원 개인 한 명의 일탈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어서 더 충격이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생애주기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모성으로만 취급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여성, 노동자로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갖고 있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할 때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성급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법학 박사 | 기사입력 2022.05.06 대학 인권센터란,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 대응 역할을 비롯하여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을 통해 대학 내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 기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 기구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인권센터 모델은 단순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고충상담기구'에 그치지 않고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등의 활동 등 전반적인 인권 증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그 의의가..

얼마 전 통계청이 2020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38.9%라고 발표했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한 나라에서 이제 40% 아래로 내려왔다.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계속 하향하는 점은 전향적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 2008년 8만4000원으로 시작한 이래 대통령 선거마다 10만원씩 올라 올해는 30만7500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한목소리로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시행하면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노인빈곤율도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전부터 ‘기초연금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등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은 존재했으나 이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사(Deaths of Despair)의 위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GDP 1위이자 인구와 면적에서 세계 3위인 나라. 또한 군사력에서 압도적 1위인 나라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20년에 국내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이민 의향을 밝혔고, 그러한 이유 중 1순위는 '삶의 여유가 없어서(43.3%)' 였습니다. 이민가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은 미국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The Glob..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회원님들의 마음을 딛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만에 발견된 이들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비 적정 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과 죽음이 수도요금 미납으로만 ‘발견’되는 이 사회와 복지제도에 분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진 50대 아들이 돌보며 최근 십년간 지내왔다. 올 초에도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지 문의했다지만, 이들은 별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추측컨대 이들 모자가 살고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이 공시지가가 1억 7천만원이라 ‘정부의 기준에 따른 가난’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본재산액, 가혹한 소득환산제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가난에 ..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이슈를 다룬, 4월 19일 내만복 칼럼을 소개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기억하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 www.pressian.com 2022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유난스럽다. 개인과 가족의 엄청난 희생과 죽을힘을 다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낸 훈훈한 사례가 소개되고, 유명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너도 나도 '장애우'를 연발하며 훈훈함을 연출한다. 장애 '극복'의 신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는 폭력이 되고, 모든 장애인을 친구라고 부르고, 자신을 호명할 때조차 친구라 칭해야 하는 '장애우'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도 마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는 공공서비스, '민간이 하면 전문성 있다'는 신화는 사라졌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지난 3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여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왔던 것과는 달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개원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퇴행을 거듭해 제정된 법률과 3년간 운영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사업자들이 우려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기대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그냥 시장에서 공존하는 법인 중 하나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급여 삭감하는 방식 지양해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공적연금, 그저 무겁기만 한 회색코끼리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5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이 펼쳐진다. 이미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금개혁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댓글 수 역시 상당하다. 연금개혁은 힘든 일이며, 한국에서만 유독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연금학자 칼 힌리히스는 연금개혁을 '회색 코끼리(grey elephant)' 옮기기에 비유한다. 회색에, 덩치 큰 코끼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공적연금도 이와 같아서 일단 제도가 ..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