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주거세입자, 주거취약계층 대책없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집부자 감세 경쟁, 서민 대통령 자격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2월 23일 을 발표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소' 2년이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로 사실상 부동산 과세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더욱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심각한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만 집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윤은 세계가 아니다.' '이윤 창출은 세계 생산이 아니다.' '이윤 중심 생산 시스템은 도리어 세계를 파괴한다.' 여전히 자본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조차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고립되고 권리가 무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게 먼저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심한 발달장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자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편견도 여전히 강하다. 또 늙고 병들면 좋든 싫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갈 수..

“돈이 없으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면 죽어야 하는 게 의료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현실인가요? 정책을 결정하는 윗분들이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를 고민하며 한 달 한 달 평가를 미룰 동안 약이 필요한 아이들은 한 달 한 달 독한 항암제를 들이부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킴리아 치료를 기다리다 끝내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낸 은찬이 엄마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다. ‘킴리아’, 근래 기적의 암치료제로 불리는 신약이다.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환자 개인 맞춤 치료제이다. 환자 혈액에서 뽑아낸 면역세포를 환자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한다. 이제 환자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 정보가 입혀진 면역세포는 마치 유도탄처럼 암세포를 찾아 공격한다. 킴리아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책과 활동 필요 노수현 사회복지사 언어는 주어가 중요하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린다. 주어가 방향을 정한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나는'이 빠지고 '너를 사랑한다'만 남으면 사랑하는 행동만 남고 주체가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누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를 사랑하는 주체가 옆집 사람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문장의 뜻이 제대로 완성된다. 사람이 빠진 정책과 활동 그동안 복지와 마을 분야에서 주어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필요성이 앞서고 정책과 사업이 주어를 대신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지역복지 확대', '마을공동체 구축'이 대표적이다. 목적과 서술은 있는데 주어가 없다. 물론 주어..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환자여명 3~6개월, 식약처 허가 9개월 지나도 안건 미상정 ‘생명 직결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필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책임한 역할 방기를 규탄한다. 어제(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에 명확한 효과를 지닌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이처럼 가볍게 여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 이상 ‘공공’기관이기 어렵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합의,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1월 29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결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강화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종부세 완화로 당의 입장을 뒤집었다. 현재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대선후보 이재명이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 하나 없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킨 민주당이 진짜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한국은 군부에 돈 주지 말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한국 정부 행사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 인사 지난 15일, 양곤의 롯데호텔에서는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미얀마 투자청(DICA)의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국장도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가 개최해왔던 행사로 보이지만,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군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 행사가 개최된 것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미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규직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입사지원 서류 접수는 12월 15일(수) 자정까지 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밥벌이도 힘겨운 이에게 복지 신청주의란…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강도영 부자의 비극은 다음 문단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되고 존속살인죄를 선고받은 청년 돌봄자 강도영의 1심 판결 일부다. "피고인은 민법상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2021. 4.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변통을 비우는 방법, 경관으로 물, 음식, 약을 주입하는 방법,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 등을 안내 받았다. 그와 같이 안내 받은 사항들을 잘 이행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볼 책임..

윤석열의 종합부동산세 후퇴선언 강력히 규탄한다. 집걱정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14일 SNS를 통해 “내년 이 맘 때쯤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무주택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올해 8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심하여 종부세를 후퇴시켜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저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윤후보가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입장과 ‘집값 안정’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윤후보는 종합부동..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 늦기 전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해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차은찬 어린이(13세)는 6살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치료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작년 2월 세 번째 재발까지 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있었다. 1회 치료로 은찬이 같은 재발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에게 획기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세포 채집을 앞두고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올해 6월 10일 결국 사망했다. 은찬이와 같은 아이에게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지난 약이었지만 은찬이에게 제공되기 위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이 너무도 더디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