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준소득 상향·청년가구 포함 입법 발의 환영 변창흠 국토부장관도 청문회에서 동의한 정책 오늘(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 대상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43% 이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 독립가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주거복지운동에 헌신적인 민달팽이,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듯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거복지 개혁안이 입법 발의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를 완료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바란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도 여전하다. 알고 있었지만 방관해오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1년 내내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이 힘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더욱 상상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2020년 11월 미국 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은 2013년 한국에서 발간한 그의 저서 (주은선·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펴냄)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에서의 여성 혁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들에게 '적합한 장소'에 대한 매우 전통적인 규범이 한국인의 태도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접근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착해 있는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법률상담이나 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고,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메우는 배달업과 같은 필수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편으로 이것..

ㆍ"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 ㆍ"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 ㆍ"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오건호 ..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모든 취업자 ‘실시간 소득체계’ 계획 마련하고 고용보험 지출 정부 책임 몫 자임해야 예술인/특고 확대에 그치는 ‘단계론’ 우려 명심해야 어제(23일) 정부가 을 발표했다. 제목에 붙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문구처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약 절반만 가입해 있는 반쪽 제도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25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결과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는 소득안전망’을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 로드맵은 소득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해간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특수고용취업자, 플랫폼 종사자 순으로 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김 씨는 과거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기에 병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

80차 복지국가 촛불은 지난 12월 18일(금) 밤 8시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이달 촛불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진행으로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 등 30여 명이 '사회복지사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올해 복지국가 촛불을 마감하는 소회와 새해 계획 등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 새해에는 청계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과 일반 국민, 두 집단이 한 제도로 섞이는지가 중요하다. 두 연금의 적립금 상황이 다르므로 재정은 구분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증가분은 새로 적립할 퇴직연금을 전용하면 해소할 수 있다. 연금 통합.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진보의 금기 깨기로 내놓은 주제 중 하나다. 사실 내 주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를 주창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 그렇다.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보정당 대표가 제안하고 정치권에서 일부 호응도 있으니 앞으로 통합 ..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방배동에서 숨진 지 5개월 된 김 씨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그의 아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숨진 김 씨 모자는 이혼 후 1993년부터 서울에서 살아왔다. 경찰은 그의 사인을 ‘지병으로 인한 병사’로 본다지만 5개월간 발견되지 않은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 노숙으로 떠밀려야 했던 가족의 처지는 그저 병사로 기록될 수 없다.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는데 슬픔과 참담함, 분노를 느낀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2008년부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