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정책 역사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기록될 일 조세정의 갈망하는 시민의 좌절과 분노 깊다. 결국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방안이 철회되었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진행되온 정책이다. 내년부터 3억원까지 적용하는 로드맵도 이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3년 전에 발표해서 일관되게 추진된 공평과세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뒤집다니 어이가 없다. 3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물량을 던질 것이라는 우려에 정책을 철회한다면, 2023년에 예정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마저 흔들릴..

복지국가 활동에서 늘 직면하는 사각지대. 이제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체제'를 만들자. 경기도 지식콘서트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강연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을 준수하는 당연한 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수준까지 높여가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니 1주택자의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보면, 감면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냐, 6억원 이하냐 차이만 있을 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때 비판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실상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선심성 감면으로 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는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흔 여덟번 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30일 금요일 밤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노인빈곤' 을 주제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두고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교수,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 해 멀리 광주와 제주에서도 문제의 해법을 두고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 다시 보기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6만 명이 이를 포기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체 인구인 49만 명 중 12.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1996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

노인빈곤 언제해결 한국 노인빈곤율 48.8%, OECD 국가 1위 한국 노인자살률 OECD 국가 1위(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 생각 이유 1위 경제적 어려움(27.7%) 코로나19, 주거불안정, 노후불안정, ... 노인빈곤 대체 언제해결? 78차 복지국가촛불에서는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시: 2020년 10월 30일 (금) 저녁 8시 장소: ZOOM 링크 당일 공개

'빈곤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노숙인, 자영업자,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 등 가난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방역으로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이웃의 안부를 묻는 돌봄공동체여야 박지현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높지 않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를 거치고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을 주목하라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 5개구 시..

최신 정보와 함께 현직 의사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체와 병원비 문제, 지난 10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유익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주최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입니다. 이날 강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민간 의료보험이 왜 병원비 걱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등 참석자들과 궁금한 점을 더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아래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 내년 3억원 기준 예정대로 진행해야 연말 물량폭탄 위협은 과장된 주장 정치권은 조세정의 염원 시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