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자가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대수익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 사실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는 말할..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〇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거 위기가구 임시거처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지역긴급주택으로 공급 (8월부터 시행, 최대 6개월 거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2~10호 내외(500호 예상)로 공급 계획임 [긴급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 우선공급] : 실직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 2천호 공급 (7/8일 이후 대상자 보증금 자기부담분 5%에서 2%로 하향) [주거급여 적기 지원 및 확대] :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자격 판단(예외적 적용 ). 선 수급확정->사..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수급자 등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초법 20년을 평가하고 관련한 캠페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초법 시행 20년을 맞아 수급자의 목소리로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부터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국민들에게 유력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한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선정기준, 보장수준으로 인한 숱한 비판에 직면해왔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 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 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 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 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 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가을이 깊어가는 9월 25일 금요일 밤,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 77차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전국의 시민들과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보라, 이도연 한의사 등과 함께 '공공의료와 건강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젊은 의료인의 눈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어 참여자들이 짧게 의견을 덧붙이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어 2016년 2월,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26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연대)를 결..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

건강보험 보장성, 코로나19 유행, 공공의료... 어느 때 보다 '건강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77차 복지국가 촛불은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건강권과 공공의료'라는 주제로 온라인(줌)으로 엽니다. 연결 주소는 당일 공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5일 저녁 8시 / 온라인 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큰 진전이다.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 발표의 와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편 졸속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사실 주거권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19,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추진계획이 번복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

진료거부 서슴지 않는 의협은 시민 신뢰 이미 잃어 공공의료 강화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만들어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굴복하여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현안을 재논의한다고 합의하였다. 비록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까지 서슴지않는 의사집단의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합의문은 정부와 민주당이 의사집단의 위력에 굴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앞으로 정부여당과 의사협회 당사자만의 합의로 사실상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가운을 벗고, 의사면허증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료를 거부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파업을 주도하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지원팀 팀장 복지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나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대처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아프면 회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함께 모여 일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어쩌면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개별 공간에서도 모두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공간에는 어김없이 방역이 함께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은, 이런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소위 '사회적 약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