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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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노인의 날, 노인들이 뿔났다! 노인 만민공동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노인 만민공동회 진보·보수 어르신, 종묘공원 맞장 토론 벌인다 노인들이 만든 노동조합 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진보, 보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이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 1. 기획 취지 -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
2013.10.02 -
[알림] 기자회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26일(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를 맞아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규탄과 해법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4개 복지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
2013.09.25 -
[경향 칼럼] ‘아래로부터’ 증세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세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기업 투자와 부자 소비’를 명분으로 오로지 감세로만 치닫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세금폭탄론 파동을 겪었지만, 보편복지 세력에게는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진보 지식인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의 조세 정서를 무시한 채 증세만을 당위적으로 외친다는 지적이다. 경청할 이야기다. 실제로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정당,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넘어 세금 당사자들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손보라는 재정지출, 과세인프라..
2013.08.21 -
[오마이뉴스] 4대 중증질환 공약 어디가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살펴보니...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뢰를 보여준 바 있어,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기대는 그만큼 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나둘 공약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약 파기 논란은 거셌다. 대통령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는 제외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대 비급여가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재 62% 정도에 머문 상황에서 한국사회 3대 가계파탄 원인은 의료비다. 그 이유는 바로 비급여..
2013.08.18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 -
[MBC 시선집중] 7/17 (수)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인터뷰 ☎ 신동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복지정책, 이게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졌죠. 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도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공약 축소하는 방패막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
2013.07.28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과세 감면, 월급쟁이·서민은 봉? 이종석 박원석 국회의원 보좌관 회계사 6월 27일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농민 위원들이 모두 탈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연금 도입 공약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보육비 지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정 싸움도 도를 더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인가, 허위 장부인가? 이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기는 건 모두 돈 때문이다. 선거 때에는 표 때문에 호기 있게 약속했지만 막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녹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 발표를 ..
2013.07.01 -
[논평]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 논평 ▢ 부가가치세 방식의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반대한다 정부의 ‘건강세’ 도입 논의에 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여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시도하여 국민을 크게 실망시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내 예산실에서 이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재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 심..
2013.03.26 -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를 고발합니다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
2013.03.08 -
[CBS] [SBS] 토론 - 박근혜정부 연금공약 수정, 용납 못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국민연금 논란 방송토론 2013년 2월 19일 방송 다시 듣기 http://www.cbs.co.kr/radio/aod/program.asp?prgCode=FM&grpkey=sisa_spe 2013년 2월 22일 방송 다시보기 http://sbscnbc.sbs.co.kr/vod/index.jsp?pmProgId=10000002839
2013.02.24 -
[내만복 칼럼] 복지국가 안겨줄 '초인'은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변화를 체험하자 이세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와 정치 개혁의 야릇한 공통점 우리 사회는 '민주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성취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혁할 문제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정치가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갖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마치 이 사회의 '해결사'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각 정당은 경제계 인사를 모시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 담론의 위력은 무상 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보..
2013.02.17 -
[기자회견]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복지․노인단체, 공약 변질 규탄 시작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복지․노인단체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2월 7일(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한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고 제안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