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선집중] 7/17 (수)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인터뷰

 

 

 

☎ 신동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복지정책, 이게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졌죠. 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도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공약 축소하는 방패막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건호 > 예, 안녕하세요.

 

☎ 신동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지난 3월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 사기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근거부터 듣겠습니다.

 

☎ 오건호 > 지난번에 저희가 고발한 데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에서 혐의 없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약은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게 기각 논리였는데 저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약을 이행하려다가 안 된다면 저희 국민들이 수용하겠지만 애초에 거짓으로 공약을 알렸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신동호 > 아직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지켜볼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오건호 > 그러니까 미래의 이행과정 속에서 수정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애초 저희는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4대 중증질환에 모든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애초 공약이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허위유포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신동호 > 그러니까 두 공약이 당선 뒤에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오건호 > 굉장히 크게 수정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러면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초연금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7차례 회의를 거쳐서 오늘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대략 윤곽이 나왔습니까?

 

☎ 오건호 > 최종 단일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고요. 3개 정도의 복수안이 오늘 발표될 것 같은데 내용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모든 안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이 아니라 일부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노인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안의 어떤 경우든 저희들이 국민이 이해한 애초에 기초연금 공약하고는 크게 다르게 됩니다.

 

☎ 신동호 > 위원회가 당초에는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소속 위원, 그리고 농민단체소속 위원들이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탈퇴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 오건호 > 이 국민적 합의기구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막상 위원회가 열리고 보니까 정부가 공약을 수정하는 그런 것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기구로 사실상 전락하고 있다, 그렇게 이 가입자를 대표한 단체 분들은 판단을 하시게 된 겁니다.

 

☎ 신동호 > 아마 핵심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 오건호 >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균등지급할 것이냐 차등지급할 것이냐고요.

 

☎ 신동호 > 지급범위를 70%로 할 것인가, 80%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오건호 > 예. 지급대상 범위에는 조금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균등액을 지급할 것

이냐, 차등액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선 워낙 의견차이가 컸습니다.

 

☎ 신동호 > 정액으로 할 것인가 차등으로 할 것인가는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대상자 지급범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오건호 > 물론 그건 열려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 국민들이 모든 노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축소했을 경우에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신동호 > 노동계에서는 소득하위 80%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이 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안이 선호되고 있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오건호 >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의 쟁점인데 더 중요한 건 지급방식입니다. 차등지급입니다.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하든지 혹은 소득과 연동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든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인들 내부에 차별이고 또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이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을 가입자 단체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 신동호 >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때문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이런 요즘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나라 살림을 고려해서 축소안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선 동의를 하십니까?

 

☎ 오건호 > 물론 그러한 걱정에 대해선 온 국민이 같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복지재정 마련에 저는 기대 만큼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약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재정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미 이 공공복지가 취약하다 보니까 민간보험에 많이 가계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재원들을 복지재정으로 전환시킨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은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러나 지난 상반기 세수감소액이 10조 원 가량 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까지 따지면 20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무시 못 할 부분 아닌가요?

 

☎ 오건호 > 물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약은 이후에 한해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제상황이라는 건 년도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변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긴 미래에 저희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으로 저희가 본다면 지금 재정여력이 너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 이 방향은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호 > 4대 중증질환 보장안도 좀 달라졌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된 건가요? 좀 짚어주시죠.

 

☎ 오건호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이 4개 질환만큼은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 라는 게 애초 공약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처럼 이런 본인부담금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진료비는 애초 국가책임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 신동호 > 100% 보장이야기도 지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 오건호 > 예.

 

☎ 신동호 > 기초연금하고 의료보장이 실행단계에서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경제적인 이유다, 아까 잠깐 세수라든가 짚어봤습니다만 지속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 오건호 > 결국은 연금이나 의료가 고령화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연금지출이 앞으로 커질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고령화를 피할 수 있는 거냐,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조달해야 되는 거구요. 저는 저희 대기업들이나 상위계층들이 외국에 비해서 조세부담이 너무 낮습니다. 저는 자꾸 이러한 지속가능성 논의가 이런 저희 세금을 책임져야 되실 분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논리라고 저희는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일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공약이행방안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 오건호 > 이번에 복수안을 받고서 정부가 정부 최종안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가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절차가 다시 남아 있습니다.

 

☎ 신동호 > 두 번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라는 것은 뭔가 수정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오건호 >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다면요?

 

☎ 오건호 >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원칙과 신뢰를 참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의료와 연금복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실행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재정이 부족하죠. 저는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선 예산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탈루되는 세금들도 더 잡아내고 그리고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세금도 더 내자 라고 제안도 하시고 이런 정공법으로 이 과제를 돌파하셔야지 자꾸 편법과 꼼수가 등장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치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공법으로 가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신동호 > 항고장 제출하셨는데 만약에 두 가지 절차 가운데에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재고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오건호 > 저희야 물론 그렇죠. 저희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계속 항고를 할 이유가 없죠.

 

☎ 신동호 >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건호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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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