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자회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26일(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를 맞아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규탄과 해법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4개 복지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을 뒤로 돌리는 일이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심각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한다. 동시에 이들은 최근 기초연금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공약 축소,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약 백지화, 무상보육 재원 책임 논란 등 보편복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재정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복지재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재정지출 구조의 불신을 넘어서는 복지목적세로서 국민들의 복지 열망을 담으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4개 단체는 지난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바 있다(현재 서울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대검찰청 항고를 진행 중에 있음). 또한 4개 단체는 지난 8월 8일 공동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현재 청원안은 기획재정부에 회부되어 있음), 매주 거리서명 캠페인을 포함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 서>   ▢ 제목: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과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복지부 브리핑 직후) ▢ 장소: 보건복지부 앞 ▢ 순서 (사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규탄 발언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2. 규탄 발언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3. 사회복지세 제안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성명서 낭독: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성 명 서>

 

오늘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이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이러한 사기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당장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바 있고, 현재 대검찰청 항고를 준비 중이다.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핵심이었다. 만약 이러한 공약이 공공연하게 뒤집힌다면 이후 무엇을 근거로 투표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각오로 이러한 기만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보편적 기초 연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박근혜후보도, 문재인후보도 모든 20만원 인상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노인의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금액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선별주의 공공부조로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여야 후보를 향한 지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한 요청이 바로 기초연금을 보편연금으로 완성하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바람을 거스를 권한이 없다.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마라.

 

셋째, 오늘 발표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노후보장방안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에 급여율을 10%로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액도 차등한다면, 지금 20~50대 국민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방안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가 이것인가?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여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복지공약 축소가 아니라 복지증세를 통한 재정마련이 올바른 길이다(2013년 한국 GDP 19.9%, 2010년 OECD 24.6%. 올해 GDP 기준으로 약 50조원 부족). 재벌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제공하라. 그리고 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라고 요청하라. 이게 복지국가의 기본 재정 원리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맞추어 복지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복지에 맞추어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발전시켰다는 역사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라!

2. 4대 중증질환,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무상보육 재정 지원 등도 공약 대로 이행하라!

3. 필요한 재정은 국민에게 호소하여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를 요청하라!

4.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