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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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탓이지만,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예각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문재인·안철수, 정책 의제 경쟁 벌여라 이러다간 정말 11월 중순까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나머지 대선 한 달은 최종 야권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투..
2012.10.04 -
[프레시안]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잔뜩 갖고 찾아온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딱 맞을 듯 하다. 지난달에 찾아왔던 어떤 분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한숨지으면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 주거복지센타에 출근해 상담의뢰인을 만나..
2012.09.24 -
[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제안, 9.17 국회 토로회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2012.09.19 -
[토론회] '건강보험하나로'를 대선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12년 대선, '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합니다 한겨레 주최 만민공동회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정책으로가을이 깊어가는 지난 주말(15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 다가오는 대선정책 제안 '만민공동회'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행사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외 2개 연구소, 더체인지가 주관해 지난 9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말에 열렸다. 이날은 세번째 시간으로 대선에 제안할 사회, 복지, 교육정책에 관해 오건호 위원장, 이건범 운영위원(교육정책)등이 전문가 발표를 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의 5분 정책 제안과 소규모 토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한
2012.09.16 -
[논평]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어제 21일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보편증세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후보는 “안철수 교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금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편의적 접근”이라고 했다. 보편증세를 말한 안원장을 몰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후보다. 우리는 안원장처럼 과감한 증세안을 내어 놓는 후보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지금 왜 복지국가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가? 복지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않고 보편복지를 외치는 정세균 후보와 같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복지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별다른 대책도 없..
2012.08.22 -
복지국가 바람, 박정희 생가있는 구미에서도
지난 6월 23일 토요일 강연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책마을과 내만복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 약 70명이 구미 시민이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색 짙은 지역인 구미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복지국가 강연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복지사” 등 세 강연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모두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질문을 강사, 참여자, 자기 자..
2012.06.30 -
[내만복 칼럼] 민주당, 반값 등록금 부메랑 피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타석 대박'을 원한다면… 이건범 작가·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가수로 치자면 박근혜 후보는 그간 수많은 애창곡을 내놓아 정상급에 선 대형가수지만 정작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신곡을 내기 어렵고, 야권은 다양한 장르에서 한두 곡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있으나 새 앨범에 수록한 노래조차 총선 무대에서 제대로 부르지 않아 아직 대중의 귀에 익은 곡이 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가 야권 후보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박 장르는 복지와 교육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개혁이 가장 열성팬을 많이 모아낼 노래다. 여기서 연타석 대박을 터뜨리면서 야권 지지층과 부동층 유권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면 연말 가수왕은 분명 야권의..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