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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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공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공약들을 쏟아 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자는 것은 더욱 좋다. 노인복지공약은 후보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주위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뭘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막상 찍을 후보를 고르기는 어렵다 말한다. 왜 그런지? 어르신들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자. ▲ 주요 대선후보 노인공약 노년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공약이 없다 사무실로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난 학교경비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퇴근합니다.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해요. 노동법을 피해 가기 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줘요..
2012.12.11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가 없는 걸까? 과연 복지 공약에서 후보 간 차이가 없을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은 잣대는 무상급식, 보편복지 지지 여부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편을 형성해 맞싸웠던 2년이다. 그런..
2012.12.04 -
[복지국가 촛불] 대선 앞두고 청계광장 밝힌 촛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지난 달 29일 저녁, 청계광장에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이날은 현장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얼마 전 강제철거를 당한 강남구 '넝마공동체'와 마포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함께해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 안진걸 팀장의 사회로 참여한 시민들의 발언과 노찾사 전 멤버, '정권과 교체'라는 프로젝트 밴드 공연 등이 이어졌다.
2012.12.03 -
[오마이뉴스]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2012.12.03 -
[영상] 대선공약, 칼날검증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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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선공약 칼날검증, 복지국가 대통령은 누구인가?
지난 11월 22일(목) 저녁,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칼날 검증' 이 있었다. 2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분야는 김종명 의료팀장이, 교육은 이건범 운영위원, 그리고 복지분야 공약을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2012.11.25 -
[내만복 칼럼] 문재인ㆍ안철수, 알면서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경험을 해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 30% 확대 공약을 제시..
2012.11.25 -
[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영상] 우리나라, 이정렬과 함께한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2012.11.15 -
[알림] 대선후보 공약, 칼날검증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2012.11.10 -
[보도자료] 문재인, 심상정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로 단일화하라 심상정후보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료 절감’ 지지한다! 오늘(7일) 두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수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재원방안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
2012.11.07 -
[알림] 복지국가 촛불, 25일(목) 저녁 청계광장으로
오는 10월 25일(목)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번 문화제는 기존 주최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준비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열혈 '복지국가 촛불 시민'을 위해 아프리카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한다. (http://afreeca.com/welfarestate)
201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