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331)
-
2013.2.4 박근혜 시대, 복지국가운동 토로회 자료집
프레시안 회의실
2013.02.05 -
[프레시안]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③] 오건호·정창수 대담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순조롭지 않은 미래가 이미 박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2013.01.28 -
[내만복 칼럼] '복지부동' 대구에서 대안 사회복지 운동을 말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구를 복지 지자체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국의 복지 논의는 중앙, 즉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행정부, 국회가 서울에 있는 까닭이지만, 예산과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에서 복지를 논하기가, 복지 운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지역이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보수적 지역인 대구에서 특히 그렇다. 올해 박근혜 정부를 맞아 복지국가 운동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이 함께 벌이는 공동 사업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보편 복지가 시대적 대세로 등장하는 만큼 복지 운동도 전국적, 보편적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의 ..
2013.01.22 -
[알림] 박근혜시대 복지국가 운동 토론회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합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정운영에서 복지를 강조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예산 심의에서 그 의지를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박근혜표 복지의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운동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국가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국가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복지국가 단체들은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할 핵심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
2013.01.21 -
[내만복 칼럼] 대놓고 노인 우롱한 MB…5년 만에 박근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 단일 항목으로 7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2013.01.14 -
[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
2013.01.07 -
[경향논단] 박근혜 시대 복지국가 운동 제안
[경향논단]박근혜 시대 복지국가 운동 제안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가 밝았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마음이 부풀기보다는 허전함이 맴돈다. 총선, 대선을 거치면 올해부터 복지국가 길이 열리리라 기대했던 탓이다. 주위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인 듯하다. 어쩌랴. 이제 몇 해 더 치열하게 준비하자 마음을 다듬고 있다. 작년에 무엇을 놓쳤고, 앞으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복지운동의 눈으로 보면 총선과 대선은 부끄러운 선거였다. 시민들의 복지 열망은 넘쳤으나 정작 복지는 쟁점이 되지 못했다. 복지민심을 열매로 영글게 할 복지정치가 빈약했다. 우선 핵심 의제가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보편복지·선별복지처럼 복지철학..
2013.01.03 -
[내만복 칼럼]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2012.12.28 -
대선 투표일 함께한 복지국가 촛불!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 12월 19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여름부터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문화제'를 매달 열어왔던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기면서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더니 30석 남짓한 자리를 거의 채웠다. 각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이명묵 대표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촛불문화제 현장의 영상과 사진 슬라이드를 함께 보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주고 받으며 6시가 다 되었을 무렵 분위기는 개인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복지국가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아쉽게도 출구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고, 좀처럼 기대했던 후보가 역전을 하..
2012.12.24 -
[연구모임] 박근혜, 문재인 공약 분석
지난 12월 11일 저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두번째 모임을 가졌다. 고은정 회원(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외 6명이 참석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후보의 최종 공약집을 토대로 복지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근혜 후보는 고은정 회원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유동호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를 하고 각 캠프 관계자인것처럼 역할극으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이날 모임에 이어 내년 1월 9일 다시 만나 각자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함께 나누기로 했다.
2012.12.16 -
[KBS] 김영순 운영위원, 뉴스광장 출연.
복지재원 어떻게마련 ? 에 출연,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KBS 공약평가위원) 박 후보측 공약은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후보 측 공약은 사회통합과 빈곤 불평등 극복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0905
2012.12.16 -
[경향]박근혜 ‘맞춤복지’의 진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복지 공약이 엇비슷하다고들 말한다.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언론사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가장 비슷한 공약으로 복지가 꼽혔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크게 가른 주제가 복지였다.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결이었다. 이제 그 차이가 해소되었단 말인가? 복지 민심이 확산되면서 유사해진 복지가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무상보육으로 이어졌다. 반값등록금도 지원 방식은 다르나 규모에서 비슷해져 가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당사자들의 활동이 강한 영역의 복지들이다. 반면 대다수 복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검증이 없었을 뿐이다. 그제 TV토론이 처음이었다. 보건..
201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