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의와 부동산 안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해야 재산세 공시지가 과세 / 토지 종부세 인상 대한민국은 집과 땅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이 가진 자의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고,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부동산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게 하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하면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떠오른다. 맞다. 그러나 종합부동산만으론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전체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OECD 분류기준 2018년 보유세 수입은 15.6조원이고, 이 중 종합부동산세 몫은..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제안! 청년임대주택 50만호 · 주거수당 50만원 · 보증금 50% 상한제 주거비 부담 해소해 청년의 사회 출발 보장해야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기회와 부의 불평등한 세습 문제가 붉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들은 단순히 공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이 처음 사회로 나서는 생활 터전으로서 주거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산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통칭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

사회적 가치 실현하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등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오랫동안 방치된 관련 3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제정해야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법안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기본법 통과와 법 제정 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지원 평생 보장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구현하는 기본 토대 현재 활동지원 강화하고 노인이 되어도 계속 적용돼야 장애인 자립생활! 오래전부터 장애인복지를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개념이다. 여기서 자립생활이란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자 철학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방정부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은 시설에 ..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불안정 노동자, 영세자영자까지 고용보험 적용하고 보험료 지원 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실업부조로 대폭 강화해야 경제위기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평균근속기간이 가장 짧고, 불안정 노동자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불안정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강화해 틈새를 보완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2019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7.2%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44.9%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의 소득 격차 증가 우선 20대 국회에서 합의한 ‘부가급여 10만원’ 지급하고 단계적 인상 추진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노후의 평생 벗으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하자! 국민연금 인상은 계층간 급여 격차, 미래세대 부담 방치 문제 지녀 기초연금 50만원 제공하면 노인빈곤율 43%에서 33%로 하향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연대 구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생계가 무척 어렵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2017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 13.5%보다 3배나 높다. 대한민국에선 노인이 될수록 가난하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크다. 18-64세 비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12.7%로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3배가 넘는다. 젊었을 때는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지만 은퇴 이후 급격히 빈곤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하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말하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정부가 재정 책임이 다해야 국민도 재정 확충에 동의 가능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증가, 문재인케어 정책을 위한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려면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과제가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해 총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0..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어떤 병에 걸려도 급여/비급여 진료비 합쳐 1년 백만원만 부담 ‘소득만큼’ 보험료 더 내고 ‘아픈만큼’ 진료 받는 사회연대 구현 몇 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8%이다(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환자의 병원비가 100원 나오면 공단에서 63.8원을 내고, 나머지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2018년 보장률 63.8%는 전년도보다 1.1% 소폭 오른 수치이나 지난 2009년 65%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자료: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건만 여전히 보장성은 충분치 않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79.7% ->..

대통령처럼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시민 건강 증진하고 의료지출 절감하는 초고령사회 필수 제도 국민건강보험 20년 맞아 ‘주치의 도입 국민위원회’ 구성하자. 코로나19는 시민들에게 일상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준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아플 때 치료받고 있는가? 사람마다 온라인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한다. 계속 이렇게 의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직접 의료 정보를 구하려 다니고,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진료받아야 하는 걸까?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주치의 제도이다. 주치의 제도는 개인과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팠을 때는 적절한 정보와 진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전문 의..

대선 정국에서 실종된 세입자 공약... '계속주거권'이 절실하다 _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 문제다. 쟁점이 되기는커녕 아예 자취를 감췄다. 주거문제만큼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또 있나?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가 삶의 기본"이라는 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꿈이 "이밥에 기와집"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 부르는 삶"을 소망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집을 빼놓고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잡아 2300만 명이다.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복지 증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내만복이 제시하는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이 최소 GDP 23%에 이를 것이다(2014년 OECD 평균 조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