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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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버이날, 가장 가난한 어르신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기초연금 공약에 ‘줬다뺏는 기초연금’도 포함해야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우리 사회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노인복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에 중대한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
2017.05.07 -
[내만복 칼럼]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上)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선을 맞아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상황에서 우선 꼽을 수 있고, 내만복이 추진하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된 10가지이다. 내만복의 10대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내만복 제안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자(제안 공약의 순서는 재구성했다). 여러 언론에 후보들의 공약 비교가 소개되는데,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은 거의가 최종 공약집을 근거로 삼았다. 국공립 보육·요양시설 확충 : 소요 재정 및 실행프로그램 불명확 내만복의 첫 번째 제안..
2017.05.07 -
[내만복학교] 4월 대선 특별반 - 복지국가 후보를 찾아라!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
2017.03.08 -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의당과 총선 공약 협약식 가져
0~15세 아이가 있는 가정의 85%가 민간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 0~15세 아동 780만명의 입원치료 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돈은 5천억원. 국가가 나선다면 사회적으로 3조 5천억 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780만 아동 부모가 병원비 불안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만복 등 58개 단체가 모인 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총선공약 협약식을 갖고 오는 총선에서 어리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왜 필요한지 널리 알려가기로 했습니다. _ 글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용 / _ 사진 ;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자료 내려받기 --->
2016.03.13 -
[내만복 칼럼]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더니, 물밑 암투로 벌어지던 공천 과정의 갈등이 취중 진담처럼 우스운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서로 미워도 죽여버리지는 말자.) 다른 쪽에선 컷오프니 전략 공천이니 하며 경선 대진표가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016.03.13 -
[경향] 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이 다가오지만 복지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내부 갈등 탓도 있지만 복지 공약에선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어느 당도 2012년 총선·대선 공약에서 더 나아간 약속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지라 유권자들이 재원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기 ‘매력적인’ 돈이 있다. 5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오래된 논쟁 주제이다. 찬성 측은 공공투자가 복지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2016.03.09 -
[강연자료]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2013년 10월 18일 열린 번개강연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ppt 교안입니다. 참고하세요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잠재된 논점들 2. 2007년 연금개혁 평가: 과연 개악인가?3. 기초연금 공약 사건: ‘축소’인가 ‘사기’인가?4.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물가연동 독소조항 5. 세가지 대응 논점 6. 결론: 활동 과제와 생각 주제
201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