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3호: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어떤 병에 걸려도 급여/비급여 진료비 합쳐 1년 백만원만 부담

 

‘소득만큼’ 보험료 더 내고 ‘아픈만큼’ 진료 받는 사회연대 구현

 

 

 

몇 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8%이다(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환자의 병원비가 100원 나오면 공단에서 63.8원을 내고, 나머지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야기다. 2018년 보장률 63.8%는 전년도보다 1.1% 소폭 오른 수치이나 지난 2009년 65%도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자료: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건만 여전히 보장성은 충분치 않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79.7% -> 81,2%), 아동(66.8% -> 69.3%), 노인(68.8% -> 70.2%) 등에서 다소 보장성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에서 의원급의 경우 보장률이 2017년(60.3%)보다 2.4%포인트 하락한 57.9%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9.6%에서 22.8%로 3.2%나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비급여 진료에서 국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의미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가 애초에 목표한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여전하다. 많은 국민들이 혹시라도 모를 고액의 병원비, 이로 인한 가계 파탄을 염려해 실손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1인당 가입한 평균 민간보험 개수는 2개, 매달 낸 평균 보험료는 12만 3천 963원에 달한다(2019년 건강보험 제도 국민 인식조사).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병원비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니 마지못해 가입하고 부담하는 비용이다.

 

언제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5% 아래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바라만 볼 것인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합하여 환자가 1년에 백만원만 부담하도록 하자. 백만원 정도면 누구라도 병원비 때문에 아픈데 참거나 민간의료보험에 억지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도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전국민 백만원 상한제는 비급여 진료까지 모두 공적기관의 관리 범위에 편입되어 진료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케어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결합해서 의료 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예전에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너무 달라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컸지만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통합되고 있어 재정 부담의 형평성도 개선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가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사실 백만원 상한제는 서구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의 방식이다. 복지국가의 의료복지는 본인부담0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정 소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금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구조이다. 대략 연간 1인당 백만원 수준에서 상한금액이 정해지기에 사실상 시민들은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는 ‘무상의료’라고 불리는 것이다.

 

우리도 백만원 상한제를 통해 무상의료로 가자.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호응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 사실상 병원비 걱정을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기에 가계에도 훨씬 유리한 방식이다.

 

특히 백만원 상한제는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의료 이용을 보장할 것이다. 시민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환자들은 ‘아픈만큼’ 진료받는 아름다운 사회연대로 구현되기에 우리 사회 신뢰와 자부심도 높아갈 것이다. <끝>

 

 

 

2020년 3월 14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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