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호: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신설하고, 공공 의료인력 늘여야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감염병 대응체계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의료진, 시민,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 퇴치에 땀을 흘리고 있으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1대 총선 복지공약 제안 1호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그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 빈번해진 지역 간 인적 교류 등으로 인하여 그간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예상되는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다. 확진자가 5천명이 넘는 대구 지역의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547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심지어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도 존재한다(울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도 100~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수준이어서, 의료인력도 부족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할 여력도 충분치 않다. 전체 병상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 비중은 0.2%에 불과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우리가 이토록 지방 공공병원에 무심했단 말인가.

 

정치권도 21대 총선을 맞아 감염병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체계의 공공-민간병원 협력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향후 예상되는 감염병 발생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인지도 알 수 없다. 야권에선 미래통합당이 ‘5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제시한 게 전부이다. 아직 정책 공약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까닭이라 여기며 조만간 정당들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종합체계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다음을 감염병 대응 총선공약으로 제안한다.

 

첫째,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지역별로 대응 가능한 공공병원이 없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으로 민간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마비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감염병 진료를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해당 제안은 기존 공공병원의 규모와 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용 불가능하였다.

 

신종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권역(인구 100만 명 수준)마다 1개 이상의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시 즉각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대응한다. 각 권역별로 소재한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대응 공공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원칙을 따르되, 민간병원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둘 수 있다.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진료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100~300병상의 병원급 지방의료원은 300~5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확충(증축) 한다.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권역은 시급히 공공병원을 신설한다. 이는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10.4%에 불과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OECD 평균 73%).

 

둘째,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 지역에서 일반 응급환자가 지역 내 7곳의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절당하여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후 일반 응급환자의 수용 거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은 항상 발생하고 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는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의료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상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해야 하지만 민간병원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성상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상황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권역 공공병원(국립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 중심의 비상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존재하는 국립대학병원을 필수 의료서비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종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시 지역 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관리되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셋째,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핵심 인력 양성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 시 동원 가능한 공공 부문의 의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수용 가능한 격리병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상은 격리병상을 마련하더라도 이들을 진료할 공공 의료 인력이 없다. 결국 정부는 올해 임용(임관) 예정인 신규 공중보건의사 750명과 군의관 680명에 대한 군사훈련을 미룬 상태에서 조기에 투입하였지만 간호사 등 여타 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감염병 발생 시 적절한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각 지역 지방의료원은 수련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교육받은 의료인들은 공공의료의 핵심 인재로서 평소에는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신종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시에는 신속하게 소집되어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 등으로 근무한다. <끝>

 

 

2020년 3월 1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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