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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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10호: 조세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개혁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양 날개로!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도 도입하자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거만 후보들의 재정방안 공약이 모호하다. 특히 핵심 재원방안인 조세개혁의 내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19.4%이다. 2015년과 비교하여 0.9%p, 2013년과 비교하여 1.5%p가 상승하였다. 2016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각각 242.6조원과 75.5조원으로 집계되어 총 징수액이 318.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29.2조원 증가한 것으로 최초로 300조원을 넘었다. 조세부담율이 상승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되다 보니 균형이 무너진 증세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증세가 되어..
2017.04.28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재원 방안 준비된 것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대선의 빈약한 재정공약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볼 때마다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왜 뻔히 예상되었던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할까?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재정 방안을 물으면 이미 밝혔다고 얼버무린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보험료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5일 JTBC 주관 토론회에선 거듭 질문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복지 공약 소요 재정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후보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고한 총 공약 소요..
2017.04.27 -
[내만복 칼럼] 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위반 _ 이용교 복지평론가 5월 9일 '장미전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기초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같다. 초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복지를 높여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은 젊은 시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인당..
2017.04.26 -
[기자회견]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약속해야
노인, 복지 단체들이 모인 는 지난 4월 24일 여의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대는 마침 이날 한겨레신문에 이 문제를 알리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비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빠졌습니다. 지난 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요구서 모음 지난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 2..
2017.04.25 -
[제안] 복지공약 9호: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온전하려면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물가연동 인상 · 줬다뺏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30만원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3대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첫째, ‘물가 연동’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되던 방식과 다르다. 물가연동은 소득연동에 비해 기초연금액 인상 속도가 더디다. 2014~17년 기간 소득상승율은 3.0~3.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0.7~1.3%에 그쳤다. 그 결과 예전처..
2017.04.2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2회. 한달 연애비용 48만 7천원, 청년 여성으로 산다는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2017.04.23 -
[경향] 후보들은 정책 논쟁을 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제야 후보들 복지 공약의 대략을 알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공개한 덕택이다. 선거가 고작 3주 남은 시점에서 말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공방보다는 후보 자질, 선거 구도 등이 부각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까?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뒤늦은 공약 발표에 문제를 느껴왔다. 이번에는 아무리 조기대선이라도 너무하다. 유력 후보들이 일찍부터 대선을 준비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선거만큼 자신의 뜻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진정 자신의 국정 계획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약을 내야 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친 공약일수록 실행 가능성도 높다. 널리 공론화되고 점검된..
2017.04.23 -
[제안] 복지공약 8호 : 주거복지 -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2년 이사, 재계약 폭등 막을 주거복지 3대 해법 계속거주권·전월세상한제·공공임대주택 한국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 한시 거주를 합법화한 “2년제”가 법으로 통용되고 전월세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으며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도 좁고 지급액도 턱없이 낮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가 여전히 많고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가 40만 가구에 이른다. 이제 ‘주거의 흑역사’를 끝내자.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이다. 문명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세입자에게 “한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거주권이 필수다. 한국은 아직도 계속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2년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운명’을 결..
2017.04.23 -
[제안] 복지공약 7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
2017.04.20 -
[내만복 칼럼]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2017.04.20 -
[제안] 복지공약 6호: 요양 복지>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
2017.04.20 -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