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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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5호: 어린이 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2017.04.18 -
[제안] 복지공약 4호: 보건의료>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환자가 1년간 총 백만원까지만 내는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부과체계·의료공급체계 개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2014년)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병원비 고통이 큰 이유이다. 이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29만원(2013년)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오래된 숙제이다. 뒤늦게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도 치료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부재, 신종 전염병에 대응력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확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시..
2017.04.17 -
[만복TV]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아름다운 세상'
65개 아동,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는 지난 4월 12일 저녁 홍대입구역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의 '올키즈스트라'와 의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약속을 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만 18세 아동, 청소년의 병원비 본인 부담을 5%로 낮추는 방안을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각각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약속들을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윤소하 국회의원도 음악회에 참석해 환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2017.04.16 -
[제안] 복지공약 3호: 실업부조> 고용보험 밖 청년·불안정 취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자!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업자의 약 40% 정도만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2017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현실인 이유이다. 대선 후보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혹은 급여수준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급여에 애초 접근할 수 없는 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2017.04.15 -
[내만복학교] 대선공약 2강 후기 : 노동복지의 이해과 공약 평가
수강생 이 경 환 13일(목) 저녁 내만복학교 2강, 노동복지공약 검증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시간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파악할 물리적 시간이 정말로 촉박합니다. 추상적인 언급 수준에서 그친 공약도 많았습니다.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구상한 책임자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해주신 남재욱 정책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업은 노동복지 분야의 현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후보별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표면적인 실업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자수..
2017.04.14 -
[제안] 복지공약 2호: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해온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2017.04.14 -
[내만복 칼럼] 박근혜가 가니, 청년수당이 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박근혜, 청년 정책의 정상화 시작 _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주 4월 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 취소되었던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 지 무려 16개월 만이다.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다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알고 있지만,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묵혀둔 문제가 드러나고, 일자리도 살자리도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동의 통보는 환영할 일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 "낼 모레가 서른인데, 이생망이에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이..
2017.04.14 -
[제안] 복지공약 1호: 보육 - 질좋은 보육,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시작하자!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서비스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가 이후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혀 드디어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으로 보편화되었다. 이제 영유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아동연령에 따라 정해진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318만 명 가운데 67%가(어린이집 45.6%, 유치원 21.4%) 영유아시설(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집에서 돌봐지는 0~2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지출되는 재정은 연간 14조로, 우리나라 사회지출분야 중에서 드물게도 OECD 평균 수준(GDP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높고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드물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무상..
2017.04.13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0회. 약속해줘~ 17년 적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출연! 가족을 부양 할 가능성, 가짜 소득만으로 탈락시킨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 이음인가, 끊음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면 가족이 해체될까 김치 혹은 파 두단 훔치 할머니, 왜? 여전한 장발장들 가난과 불행을 서로 경쟁 해하는 이유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은 누구?
2017.03.24 -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2017.03.24 -
[경향] 돌봄의 그물망 위에 세우는 복지국가
_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쩌면 ‘독립적인 인간’이 허구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어디 노인만인가. 우리는 삶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또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기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전한 시민은 독립적이며 단지 소수의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
2017.03.22 -
[경향] 지출개혁, 구체적으로 말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선이 40여일 남았다. 조기 대선이라 어느 때보다 꼼꼼한 공약 검증이 요구된다. 정책의 강도만큼이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특히 민생공약은 거의가 예산을 수반하기에 재원방안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헛약속’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되풀이됐던 악습이다. 우선 전체 지출의 몇 %를 줄이겠다는 방식은 반갑지 않다. 후보의 의지를 천명한 거라 이해한다해도 검증의 입장에선 공허하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400조원 중 지방교부세, 복지사업, 이자 등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직성을 지닌 인건비와 국방비 등까지 빼면 순재량지출은 총지출의 35%, 142조원에 그친다.우리나라 대선에서 꼭 등장하는 공약이 ‘지출개..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