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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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박근혜 약속 어디로 갔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육 예산으로 본 복지 예산 전쟁 김승연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청, 정부, 국회 간에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빼버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떠넘겨 버렸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
2015.03.26 -
[경향] 홍준표의 설익은 무상급식관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17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무상급식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만든 자리이다. 연초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정치인으로서 용꿈을 향한 돌격이라지만 그의 무상급식 이해에서 미래 국가지도자에 걸맞은 깊이를 찾기 어렵다. 우선 홍 지사는 무상급식 평가에 불공정하다. 무상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져 음식물 쓰레기가 늘고 처리비용도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정말 그런가? 무상급식은 가공식품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에 과일 껍질과 같은 전처리 재료가 늘어난다. 좋은 쓰레기이다. 식후 잔반 사례가 언론에 가끔 소개되는데, 지난해 경기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5000..
2015.03.22 -
[KBS 심야토론] 무상급식 중단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송일시2015년 3월 20일 (金) KBS 1TV 밤 11:40~01:00 ◇ 기획의도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재연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자녀의 교육지원비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여 나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문제를 풀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론도 제..
201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