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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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여야가 자기 취향에 맞는 법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빅딜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기는 걸 반복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을 들어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연 5%),..
2013.11.12 -
정의로운 시민들이 파기된 복지공약 원상 회복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선 정의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복지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 파기된 현 정부의 공약을 원상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복지공약을 원상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인근 동화면세점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 연설회와 시민 서명을 이어갔다.
2013.10.07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9회.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도대체 '사회복지세'가 뭐길래 말들이 많은 걸까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만나 속시원하게 물어봤습니다. 한편 열혈청년, 오 위원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을 파헤쳤습니다. 사회복지세는 과연 세금폭탄일까요? 또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회복지세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함께 누리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최근 복지 이슈와 복지현장 이야기, 내만복 [만복TV] 보이는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만복TV] 보이는 칼럼은 팟캐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서 '만복TV' 또는 '보이는 카럼'으로 검색! 안드로이드폰은 iblug.com에서 검색해 보세요^^
2013.09.02 -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 서명, 도봉구 쌍문역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두번 째 거리 서명전을 지난 8월 31일(토) 저녁, 도봉구 쌍문역에서 가졌다. 한 주 전 보신각에서 가진 선포식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주말 오후, 인근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칼럼' 녹화를 마친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곧바로 쌍문역으로 달려가 도봉구 주민들을 만났다. 내만복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신철민 회원이 함께했다. '세금 더 내자는 얘기에 사람들이 선뜻 서명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를 차근 차근 듣고는 서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간 여의 서명전을 마치고 홍보부스를 정리하는 중에도 서명을 하고 가겠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
2013.09.01 -
[강연] 40여 명의 예비사회복지사 만난 최창우 공동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지난 25일(목) 오전, 도봉서원종합복지관(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40여명의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도봉구 소재 4개 복지관인 방아골, 도봉서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시립 도봉노인복지관에 현장 실습을 나온 여러 대학의 4학년 학생들입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사 연합실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 '복지국가'를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했습니다. 이 날 프로그램은 방아골복지관 김희경 팀장이 기획했습니다. 주거, 노후, 교육, 의료 등 숫자를 통해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대안으로 내만복이 주장하는 건강보험하나로와 사회복지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석에서 낸 퀴즈를 맞춘 학생들에게는 내만복 1주년 단행본을 선물했습니다...
2013.07.28 -
[프레시안] "오죽했으면 망치 들고 남양유업 본사 찾아갔겠나"
"오죽했으면 망치 들고 남양유업 본사 찾아갔겠나" [인터뷰]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과 유경현 대의원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대리점으로부터 '부당한 돈 갈취' 등 불공정 거래 횡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피해 대리점주들과 남양유업 본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생기고 갈등이 첨예화되었을 뿐이다.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이 노상 단식을 결행한 지 5일로 17일째다.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 단식 농성장에서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과 유경현 대의원을 지난달 28일 만났다. 최창우 : 단식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남양유업 본사를 상대로 한 교섭 결렬을 ..
2013.07.07 -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2013.06.21 -
[영상] 대통령 검찰 고발, 대표 고발인 검찰 출두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2013.03.29 -
[cbs 시사자키] "지난 대선 복지공약, 사기였다"
3월 8일(금) ◎ [인터뷰 2] "지난 대선 복지공약, 사기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위원장 방송 다시듣기 ------>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83&mcd=_REVIEW_&num=230497&page=&pgm_key=sisa_spe
2013.03.17 -
[내만복 칼럼]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
2013.03.14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7명의 저자를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가나다 순서 고은정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복지국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한국시니어클럽 대표실장 오랜 진보 정당 활동을 통해 좌절만 실컷 맛보았다. 마흔이 넘어서 사회 복지를 공부하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 곧 사회 복지라는 생각으로 산다. 복지 현..
2013.03.10 -
[주간경향] 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2030 vs 5060]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ㆍ5060 -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안착 위해 노령층에게 일자리 늘리고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지금 국민연금을 놓고 곳곳에서 성토가 벌이지고 있다. 인수위가 기름을 부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걸 검토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들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7만명이 나섰다. 국민연금의 앞날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연..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