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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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문재인케어위원회 만들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문재인케어이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병원비를 모금해야 하고, 큰 병에 걸리면 절대 빈곤으로 추락하며,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문재인케어가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밑바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케어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진로가 험난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은 정부의 계획만으로, 국회의 입법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행위자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가 존재한다. 지금 이들이 반대한다. 현재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운데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솔직히 일반 시민의 눈에선 수긍하기 어..
2018.01.03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지난 해 12월 27일 내만복 등 의료, 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2017.12.28 -
[데일리팜]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
"문케어, 의사와 복지부 협상대상 아냐…국민중심 정책펼쳐야" "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
2017.12.27 -
[머니S] 노후빈곤 대책, '차별 없는 복지' 공감부터
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시리즈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인의 삶, 우리가 마주할 노후를 짚어봤다. 지난 1월부터 매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해 노인의 삶을 살피고 노후빈곤을 일으키는 연금·의료·주거·일자리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이번에는 연중기획 마지막 순서로 노후빈곤 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각 영역에서 제안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는 ‘노인의 나라’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3.1%) 늘었다.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 빈곤노인은 전체 노인의 50%를 차지한다. 고령화사회에 등장한 빈곤노인은 이제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이다. 노인의 생활고가..
2017.12.15 -
[내만복학교] 연금 3강 후기 : 2007년 연금개혁은 전향적 개혁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2017.03.26 -
[기자회견] 박근혜 공약에 발등 찍혀, 지자체복지 정비 철회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2015.11.11 -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2015.10.13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3강. 현재 공적연금 체계 진단
지난 1강, 2강에서 국민연금을 공부했습니다. 3강부터 대상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공적연금 체계는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개혁 결과입니다. 진보/개혁 진영 다수 시민단체, 사회복지학자들은 이를 연금개악이라 비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에서 국민/기초 이원체계로 전환한 전향적 개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공적연금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2007년 개편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출발하지요. 민감하고 중요한 논점을 담은 ‘3강입니다. 향후 생산적 토론을 기대합니다. - 강의 자료 다운받기 -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2015.07.26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 속 기초연금 제자리 찾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불똥이 옮아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현행 40%) 논란 속에 참여연대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26일(화) 저녁,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후소득보장방안' 이다. 김진욱 참여연대 참여사회포럼 기획위원의 사회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세대간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투 트랙' 공적 연금 강화 전략을..
2015.05.28 -
[보고] 세 살 재롱잔치, 고맙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홍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가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3주년 기념 를 잘 마쳤습니다. 이 날 행사는 내만복 공식 1호 커플인 장동열, 최윤주 회원의 사회로 지난 해 주요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세희 운영위원이 내만복 다른 운영위원들을 소개하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올해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의 랩 공연에 이어 이 날 잔치의 꽃인 '감동있는 복지이야기'는 이명묵 대표, 이건범 운영위원, 유진선 연구모임 총무가 전했습니다. 잔치는 팀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장소를 옮긴 뒤풀이에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
2015.03.01 -
[토론회] '증세없는 복지' 성토, 복지 시민단체 간담회
사상 최초로 복지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한 데 이어 노동, 복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를 열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20여개 단체가 '복지 증세'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 1단계인 "선별, 보편복지 논쟁에서 보편복지가 근소한 차로 판정승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 논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 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
2015.02.15 -
[보도자료] 기자회견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후퇴,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펼쳐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16(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박근혜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후퇴안에 대한 세부평가자료도 발표ㆍ배포) 1.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청와대(..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