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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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후퇴' 박근혜, 재벌 탈세부터 확실히 잡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도 복지 확대였다. 이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무척 높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애초 공약에 책정된 ..
2013.11.04 -
[내만복칼럼] 무상시리즈는 거지 근성 길러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내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연례 의무교육)에서 하는 강의의 제목이다. 원래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강의해야 함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무상 급식 등 지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회복지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회복지를 선호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다. 왜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사회복지에 대한 쟁점들이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을 때에도 정착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2013.10.15 -
[알림]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납세윤리 엄격히 적용하고, 직위고하 막론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7일(수) 오후 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조세정의의 걸림돌, 박근혜 정부의 탈세탈루 내각 인사를 규탄한다! 제기된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무조사 실시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2일이 지났다. 내각이 구성되는 동안 연일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 소식은 여전히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자들이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정되고 있으며, 탈세의 ..
2013.04.18 -
[영상] 그대, 진정으로 복지국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 촛불 문화제 2012.11.29 청계광장에서
2012.12.09 -
[영상] 우리나라, 이정렬과 함께한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2012.11.15 -
[영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투표시간 연장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 복지국가를 바라는 촛불이 더 커졌다. 지난 25일(목) 저녁에 열린 세번째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문화제'는 복지국가는 물론 경제민주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의 진행으로 가수 이정렬과 '우리나라'의 공연,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후보와 정청래 국회의원의 연설, 시민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쌀쌀한 가을밤 날씨에도 1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이 참여해 오가는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
201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