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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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
2019.11.19 -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
2019.11.18 -
한국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
지난 주에 이어 16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와는 달리,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 많은 노동자들이 줄을 지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날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을 비롯해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는 20대 국회서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거리 서명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2019.11.17 -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2019.10.23 -
[기자회견] 세계 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출범
지난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가수 김영준씨의 공연으로 시작한 출범식은 우원식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의 축하 인사와 세입자 당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쉽게 알아보는 '묻고 답하기'와 이를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 뜨리는 행위극을 펼쳤습니다. 끝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등 연대 공동 대표들의 출범 결의문 낭독으로 이날 출범식을 마무리 했습니다. - 사진
2019.10.12 -
[알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공식 출범합니다.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9.10.05 -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곧 발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9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오는 10월 7일 발족한다. 앞서 몇몇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0일 오후 참여연대서 만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료, 보증금 보호 방안 등 개정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발족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홍보를 갖고 다음 달 7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2019.09.22 -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오늘(15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노동,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노동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전략은 튼튼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
2019.05.15 -
[한겨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자고만 하면 진보인가”
[논쟁-국민연금 개혁] 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각성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한겨레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직설을 싣는다.기금 고갈 예측이 굿판? ‘덜 내고 더 받는’ 현 방식으론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빨라질 거란 진단 외면..
2018.08.21 -
문재인케어,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
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2018.02.24 -
[공동 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
2018.02.08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