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 속 기초연금 제자리 찾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불똥이 옮아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현행 40%) 논란 속에 참여연대에서 이와 관련한 포럼을 열었다. 지난 26일(화) 저녁,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노후소득보장방안' 이다. 김진욱 참여연대 참여사회포럼 기획위원의 사회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발제를 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촉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행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세대간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투 트랙' 공적 연금 강화 전략을 제시하며 기초연금 제자리 찾기를 먼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20여명 참여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