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증세없는 복지' 성토, 복지 시민단체 간담회

사상 최초로 복지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한 데 이어 노동, 복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복지 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20여개 단체가 '복지 증세'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 1단계인 "선별, 보편복지 논쟁에서 보편복지가 근소한 차로 판정승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 논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 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대안으로 복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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