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3강. 현재 공적연금 체계 진단

지난 1강, 2강에서 국민연금을 공부했습니다. 3강부터 대상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공적연금 체계는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개혁 결과입니다. 진보/개혁 진영 다수 시민단체, 사회복지학자들은 이를 연금개악이라 비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에서 국민/기초 이원체계로 전환한 전향적 개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공적연금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2007년 개편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출발하지요. 민감하고 중요한 논점을 담은 ‘3강입니다. 향후 생산적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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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연금이야기(3강)_현재공적연금진단.pptx

<지난 회 방송 보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diGdVxSCjw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17분)
4강: 기존 연금문법 다르게 보기
5강: 소득대체율 50% 논란 평가
6강: 공적연금 강화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