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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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의결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2018.11.28 -
‘줬다뺏는 기초연금’ 증액예산 예결위 의결 요구 기자회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미뤄지면서 이 예산도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4천억원 예산증액 반영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
2018.11.25 -
[한겨레] ‘기초연금 받았다 뺏기는’ 극빈곤 노인에 월 10만원 지급될까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합의...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대상 내년 추가 예산 4102억 필요...국회 예결위 통과해야 최종 확정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됐지만, 23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은 만큼 예산 증액을 ..
2018.11.25 -
[성명]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는 구조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방치돼 온 것이다. 우리는 20..
2018.11.22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4강.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18.11.11 -
[만복TV] 줬다뺏는 기초연금 100인 인터뷰, 2차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줬다뺏는기초연금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700만 노인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의 삶은 변화가 없고 정작 한국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의 하나로, 복지계 유명인사(정계, 지역의 사회적 지도자)를 비롯해 초년 사회복지사, 백수까지 100명의 인터뷰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 봅니다.
2018.11.09 -
[천지일보] ‘줬다 빼앗아 버리는’ 기초연금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을 거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인 99명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40만명은 제외된다. 소득 60%, 70%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액수는 25만원이다. 지난달부터 5만원이 인상됐다. ‘하위 20%’ 계층에겐 내년부터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소득 하위 70% 계층..
2018.10.14 -
[성명] 복지부장관 면담 공개 요청 - 추석맞이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더 서럽다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보건복지부 장관님, 직접 만납시다! 추석을 맞아 내일(21일)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 인상 지급됩니다. 소중한 명절 선물입니다. 내년 4월에는 하위 20%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다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이번에 25만원으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르신들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알렸고,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2018.09.20 -
[기자회견] 25만원으로 오르면 도로 25만원 빼앗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8월 29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단체, 복지단체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2018.09.02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4년, 61차
기초연금 도입 4년을 맞아, 아직도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음 달 다시 빼앗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61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고, 박종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진행으로 그간의 소회와 성과 등을 나눴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지만,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를 꾸린 게 성과"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기초연금 인상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기초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이 복지부 등 정부에서 논의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사진
2018.07.28 -
[논평]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미흡하다.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
2018.07.19 -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빠진 저소득층 지원대책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