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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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위헌 촉구, 68차
5월의 마지막 밤, 여느 때와 달리 '복지국가 촛불'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문제를 나누며 빨리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 사진 : 윤호석 사회복지사 외
2019.06.02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 엔드 게임' 이제는 정말 끝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올랐다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달부터 하위 20% 노인들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머니는 이달 초 나더러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라고 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동생 네 어린 두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돈을 찾아드리자 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한참 고른 예쁜 옷 두 벌을 사 왔다. 다시 나더러 빨리 부쳐 주라며 흐뭇해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머니에게 기초연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 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기초연금은 어머니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가까운 병원에 갈 때 쓰거나 두부나 콩나물 같은 밑반찬을 사기도 한다. 가끔은 아껴 두었다가..
2019.05.31 -
[기자회견] 극한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3월 25일 낮, 100여 명의 '극한 노인'들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앞에 다달은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
2019.03.26 -
[알림] 3월 25일, 극한노인 청와대 행진!
우리나라는 영화보다 더 말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줬다 뺏는_기초연금’인데요.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다음 달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생계급여에서 오르는 기초연금만큼 또 삭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용국가 인가 극한빈곤 인가?’ 두 물음 사이에서 피눈물 흘리는 ‘극한노인’들이 3월 25일 11시,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03.17 -
[성명] 기초연금 30만원 시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4월 하위계층 기초연금 인상에 기초수급 노인의 좌절은 더 깊어간다. 염원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축가는 들리지 않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부국으로 등극한 역사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가?”란 자괴에 빠져있다. 상위 소득 집중도 OECD 2위의 빈부격차, 노인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 4배로 1위, 복지 지출 OECD 평균 반토막으로 꼴찌.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잘 알기에 지난달에 “포용적, 보편적,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
2019.03.13 -
[시사인] 빈곤 노인을 두 번 울리지 말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줬다 빼앗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는 성적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 심정이라 말했다. 이달 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자 복지 시민단체 간부가 건넨 말이다. 예산안이 이처럼 비밀리에 논의되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바라는 대로 예산만 책정된다면 만세를 부를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이야기다.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의 지역 사업 챙기기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2014년 여름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1..
2018.12.26 -
[MBC-시선집중] 오건호 "노인 절반은 빈곤상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65세 이상 500만명이 25만원씩 받고 있는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안 되는 문재 - 기초연금으로 노인 사이의 격차와 형평성 문제 발생 - 보충성 논리로 어르신들의 생계문제 방치되고 있어 ◎ 진행자 > 한주간의 이슈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어제는 2019년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기초연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 오건호 > 예. 지난 토..
2018.12.14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12.13 -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별도로 지급해야"
* 방송 보기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8000 출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초 생활비를 받는 극빈층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 관련 리포트 기초연금 개선 무산…극빈층노인 추가 지원 '없던 일'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99/NB11740099.html 이에 따라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 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죠. 오건호 내가만..
2018.12.12 -
[규탄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배제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공약이었음을 알고 있느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말할 자격 없다! 결국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 오늘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4102억원이 배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야합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이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2018.12.08 -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와 연대, 클랑클랑 합창단과 64차
지난 달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64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누고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덕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는 '클랑클랑 합창단'의 우아한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 심정을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2018.12.02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국회 앞 연속 1인 시위
4년 넘게 방치돼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만복, 세밧사, 노년유니온 등 회원들이, 이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20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