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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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文 정부는 왜 방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하는 일을 가리킨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최종 급여가 그대로다. 대신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
2018.07.08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한 여름 뙤약볕에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21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와 는 오늘(3일) 오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세 차례 올렸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급기야 한여름에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간사 외
2018.07.03 -
[알림] 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 행진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2018.07.02 -
어르신들,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
기초연금 도입 4년을 맞아 오는 7월 3일,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4년 전 노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전국의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계속된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날 경복국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노인, 복지단체들이 모인 는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입니다.
2018.06.30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8회. 복지계 공익제보 왜? 마왕 김기홍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사회복지 현장의 내부 고발 특집 마천동 왕자, 마왕 김기홍 사회복지사 출연! 신입 사회복지사 태움 문화부터 여러가지 의혹들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아가 된다 기관 위탁 법인 바뀌기까지 외로운 싸움과 그 이후 주변의 괜한 걱정, 오히려 부담스러워 지난 1년, 잊지 못할 사람들 페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 한편 영웅 심리 경계해야 공직 제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가장 큰 문제는 낡은 관습, 논쟁 보다는 공감이 필요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 운영, 가능할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후기, 내만복 신간 소식도
2018.02.25 -
[정책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 제안 자료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
2018.02.25 -
복지부 관계자 만난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
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
2018.02.24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설 귀향길 홍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5일,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날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국민청원 홍보 전단을 드렸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윤호석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2018.02.17 -
[서울신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후반부엔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연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덕택에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소득부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를 누리지 못한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2018.02.09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위해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한다! 2월 5일(월) 오전 11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었습니다.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에 장관 면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날에 희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이전에 장관 면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일 시2018년 2월 5일(월) 오전 11시 장 소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 사 회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순 서여는 말이 명 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발언 1김..
2018.02.05 -
[내만복 칼럼]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_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1인 가구의 증가와 안전망의 부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다. 연령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의 1인 가구는 장년층에게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지하철 2호선 라인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대학과 주요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많다(변미리, 2015). 1인 가구에는 개인이 선택한 화려한 싱글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홀로 이사 온 사람들, 이혼, 사별 등의 가족 상실로 홀로 살게 된 사람들, 비싼 주거비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도시 유목민(nomad)도 있다. 최근엔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번도 ..
2018.01.24 -
[기자회견] 이제 청와대가 응답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늘(18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을 알린 기자회견 , 출근길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 사진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황당복지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만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