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
[만복TV] 혜미가 만난 할아버지와 기초연금
얼마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70대 할아버지와 그의 팬이라는 김혜미 세밧사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김혜미 리포터는 송파구 거여동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로 직접 만나 보세요~ - 사진
2019.11.0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1회. 국가가 42만 빈곤노인 버렸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당사자인 송파구의 한 70대 어르신을 모시고 생생한 심정을 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 국회토론회를 찾아 현장에서 날카로운 발언까지 했던 그는 "국가가 42만 명 빈곤 노인을 버렸다."고 감히 말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99%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2019.10.27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연속 1인시위 돌입!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21개 단체가 모인 가 연속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만복은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2019.10.27 -
[만복TV]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1차 거리 서명
5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첫 거리 서명은 청계천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앞으로 거리 서명 계획은 어떤지 들어 봤습니다.
2019.10.12 -
[성명] 노인이 불행한 나라에서 맞이하는 노인의 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2019.10.01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시민 서명, 71차 복지국가 촛불
저녁 날씨가 부쩍 선선해진 지난 금요일(27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71차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연 이날 촛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시민 서명을 다시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와 몇몇 사회복지사들이 촛불을 들기 한 시간 전부터 나와 청계천을 오가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김재훈 사회복지사의 진행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먼저 이날 오전 국회서 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토론회 분위기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상호 내만복 사무국장과 신철민 사회복지사, 김혜미 세밧사 간사,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시민 서명은..
2019.09.29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 당했는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
2019.09.27 -
[경향] 빈곤노인에 매정한 포용국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국 어르신, 올해 1월에 86세의 삶을 마감하셨다. 처음 뵌 건 5년 전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 행사에서였다. “대통령님,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을 거면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에 사방이 숙연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나 홀로 피란 내려와 한국 현대사의 여느 민초처럼 살아오다 광우병 촛불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다. 여기서 매달 고시원비까지 내야 하니 생활은 무척 빈궁하였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5 -
[알림] 토론회-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인구 구성의 고령화 등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늘어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
2019.09.20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김호태 공동대표(수급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고현종 집행위원(노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국회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27일 국회서 열릴 관련 토론회에도 공동 주최 ..
2019.09.09 -
[논평] 1분위 소득 정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의 결과
기초연금 증액하면 빈곤노인의 역진적 격차 커지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라! 8월 22일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처참하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이다.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긴급 경제점검회의’까지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할 수준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하며 빈곤노인가구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높이는 대책을 확대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
2019.08.27 -
[한겨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신문광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난 3일 한겨레 신문에 아래와같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광고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벤져서 엔드게임이란 기획으로 지난 달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