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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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자회견 안내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헌재 판결 예정
2017년 11월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임을 알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형평성과, 법체계,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2019.12.26 -
[성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
2019.12.17 -
[내만복 칼럼] "대통령님, 한달 51만원으로 살아볼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호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예산 통과를 보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팩스로 글을 보내왔다. 이번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그대로 싣는다. ▲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빈곤단체 회원들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청와대까지 행진했..
2019.12.13 -
[성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무시한 국회를 규탄한다!
깜깜이 심의에 사라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국회가 또다시 가난한 노인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렸다.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무시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위해 ‘10만원 부가급여’안을 올렸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이를 삭감했었는데, 올해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 공언하고, 우리사회 분배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계층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2019.12.11 -
[만복TV] 최창우가 알려주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인시위 잘 하는 방법
두 달을 넘긴 '줬다 뺏는 기초연금' 1인시위, 1인시위 전문가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과 함께 자세한 시위 방법을 알아 봅니다. - 사진
2019.12.07 -
[기자회견]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에 이 문제 지적.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반영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기초생활수급 노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결특위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급여 10만원 예산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책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 문제가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을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2019.12.03 -
[알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 인정하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 촉구 12월 3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현재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역시 10만원 부가급여를 합의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예결특위가 보건복지위 합의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거..
2019.12.02 -
[성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
2019.11.28 -
[한겨레] 이슈 논쟁 - 경직적 제도 운용, 노인 간 격차 벌린다
오건호 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했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여당이 되어서는 정부 몫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해결되는 일이다. 정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는 근거는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현금복지는 보충성 원리로 설계..
2019.11.26 -
연 이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 앞 1인 시위
지난 달 시작한 국회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가 만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수요일은 내만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노년유니온이 이미 청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결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9.11.24 -
[경향] 또 속는 거겠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을 정하는 정기국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올해도 국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르신들이 애를 태우실 듯하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지 걱정돼서이다. 왜 부가급여 형태로라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걸까?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된다. 당연히 최하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 깎이는 방식이다. 이러면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가처분소득은 ..
2019.11.20 -
[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