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예결특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보장하라!

 

 

복지위 예산소위가 합의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존중해야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최종 의결 날짜를 고려하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다. 특히 복지 예산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복지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1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이 예산을 존중해 더욱 증액해 결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은 이마저도 실종될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도 같은 방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당한 전례가 있다. 올해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우리는 당사자 노인들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장 가난한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들보다 처지가 나은 보통의 이웃 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누리는데, 가장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을 빼앗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빼앗으며, 이제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을 빼앗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설움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는 최소한 복지위가 합의한 10만원 부가급여는 꼭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존중해, 반드시 내년 예산에 포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9년 11월 28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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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예결특위와_줬다뺏는기초연금예산2019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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