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복지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예산 책정하라!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당사자 노인들이 항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 40만 명의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다. 정부가 이를 생계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일반 노인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에는 왜 눈을 감는가? 게다가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건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한 달, 두 달... 반복하기를 어느 덧 5년이 지났다. 그사이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다시 30만원으로 오르고 있지만, 유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단 한 푼도 누려보질 못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화려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곧 겨울이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차가운 냉방에서 지내는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더욱 서러운 계절이다. 올해를 끝으로 이 문제도 끝나길 바란다. 정부가 계속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라! <끝>

 

 

2019년 11월 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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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줬다뺏는기초연금해결예산20191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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