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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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더이상 방치 말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당,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켜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년 5월 초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 어느 방송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초연금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금액이 올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예?, 아…." 부끄러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몰랐다니... 순간 당황했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솔직히 당연히 기초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순간.. '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가슴이 떨렸다. '만약 생계 급여의 보충성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예. 확인해보고 알려 드릴게요..
2018.01.18 -
[알림]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있나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지지자 여러분 1월 1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섭니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또 3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비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지만 수급 노인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간 ‘역진적 격차’가 커지는 안타깝고 황당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니 이 문제에 눈을 감습니다. 집권 전과 집권 후가 이리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섭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지킵시다. 18일부터 아래 순서대..
2018.01.1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5회. 느슨하지만 강한 연대 - 복지국가 스티브잡스, 신철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복지국가 스티브잡스, 신철민 사회복지사 출연! 90년대 PC 통신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망라 소미학-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학교 세워 느슨한 조직의 협업, 어떻게 사회복지 공무원 연이은 자살 등 주요 복지 이슈 SNS로 전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예고 복지계 클라우드와 플랫폼 그리고 집단 지성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결국 꾸준한 실천이 변화 가져와 나쁜 일 안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부부 사회복지사로 사는 매력
2018.01.12 -
[내만복 칼럼] 가난한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
2017.12.03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래 매달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99명의 당사자 노인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 사진 ; 김재중 사회복지사 - 한겨레 신문
2017.11.29 -
[기자회견] 최빈곤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는 이유
‘줬다뺏는 기초연금’헌법소원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 침해에 헌법소원 제기-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수급노인 당사자와 함께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
2017.11.27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고편, 제55차
밤새 첫눈이 내린 지난 24일 저녁, 쉰 다섯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내기 전, 그동안 청구인 모집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진행으로 이명묵 세밧사 대표, 박종규 사회복지사,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혜미 세밧사 신입 간사가 발언했습니다. 최근 자비로 스웨덴을 다녀 온 특파원? 박종규 사회복지사는 스웨덴에서 만난 사람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반응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촛불을 밝힌 이날 참가자들은 다음 주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7.11.25 -
[논평]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 포기하는 이유
문재인정부에서 악화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될수록 가처분소득의 역진적 격차 심화 일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 올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중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3만 5천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당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할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혀낸 수치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위한 노인수당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누려야함에도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2017.10.16 -
[경향] ‘노후의 벗’으로 거듭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특정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격을 대선 공약에 담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듯하다. 공약집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명시했다. 마침 지난달 연금공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이 어느새 한 세대의 역사를 지녔다. 이제는 노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믿음직한 의지처로 자리 잡았을까? 아마도 대답은 부정적일 듯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순혜택이 크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에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보다 혜택을 더 얻는다. 국민연금이 젊었을 때의 격차를 노후에 심화시키는 ‘역진성’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정..
2017.10.11 -
[복지국가 촛불] 추석맞이 양심 기초연금. 53차
추석을 맞아 어르신께 '양심 기초연금'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주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신 양심 기초연금입니다. 53번째 '복지국가 촛불'은 추수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그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또 하루 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인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이야기,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학생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 사진
2017.10.02 -
[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발생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는데,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의 격차, 그 이후에는 30만원의 격차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
2017.09.12 -
[내만복 칼럼] 민주당,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말 바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다음주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이후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역시 30만 원을 다시 빼앗긴다. 놀라운 것은 불과 1..
2017.09.07